국방부·행안부·환경부 장관 합동브리핑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장관의 합동브리핑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사드 임시 배치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현재 제한적인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여 사드체계의 잔여발사대를 임시배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월 4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하면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발생에 따른 주민건강 및 환경 영향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며 “전자파 실측결과 인체보호기준(10W/㎡) 대비 기지 내부 및 기지 외부 김천지역의 최고값이 각각 1/200, 1/2500 수준에 불과한 점과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사전에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사드 임시배치가 무슨 의미인가?

A. (국방부 장관) 일반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 전에 임시 배치를 한다는 뜻이다. 사드 발사대 4기가 다 들어가면 이미 설치된 발사대 2기, 레이더와 함께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작전에 투입될 것이다.

Q. 일반환경영향평가의 앞으로 일정과 절차는?

A. (환경부 장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때 조건으로 내건 것이 주기적인 전자파 피해 측정 모니터와 지역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자파 공개검증 및 실시간 공표와 대외설명회 개최 등이 있다. 국방부가 이행계획을 보내면 조건에 맞게 실행하는지 검토하게 된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의 협의 요청이 오면 하게 된다.

Q. 성주군 지원책은 무엇인가?

A. (행정안전부 장관) 성주군의 요구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 소외감과 대한민국의 위험을 대신 짊어진다는 우려 등을 성주군민들이 밝혔다. 김천시도 요구사항이 조정되지 않아 발표하지 못하지만 실질적, 경제적 지원을 포함해 지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Q. 미국과 새로운 무기 구매를 협의한 것이 있는가?

A. (국방부 장관) 새로운 무기 구매는 협의한 적도 없고, 전혀 협의된 바도 없다.

Q. 사드가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A. (국방부 장관) 북한에서 날아오는 유도탄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Q.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방부의 추가 대응 계획은?

A. (국방부 장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선제타격체계(킬 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의미하는 ‘한국형 3축 체계’ 등 다층방어체계를 구상 중이다.

Q.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은?

A.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답변하면 더욱 좋겠지만 안보전략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국에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외교적 접촉을 하고 있다. 러시아도 정상 회담이 이루어졌다. 차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이해될 것이며 외교관계도 회복되도록 노력중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