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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경 서울시의원 “노들섬 민간위탁 절차-수익창출 명확히 해야”

입력 : 2017-09-11 17:22 | 수정 : 2017-09-11 17:2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민간위탁의 절차상 문제와 공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재정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그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해 지난 8월 30일 제276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통과됐고, 올 9~10월 수탁자를 공모하여 연말에 수탁공모 당선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노들섬 사업은 서울시 최초로 도입되는 운영 중심의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운영계획을 먼저 마련하고 운영계획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을 계획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우미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제276회 임시회 도시재생본부의 노들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운영공모 후 당선자가 운영권 부여에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민간위탁심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질타했다.

기토지매입비 274억원, 시설조성비 530억원으로 총 804억원을 투입하여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면서, 또 시민의 혈세로 3년간 민간위탁 비용 69억8천5백만원을 지급하는 민간위탁 과정의 절차적 모순을 지적했다.

현재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은 실시설계 중으로, 올 10월에 착공하여 ’18년 11월 준공, ’19년 3월 개관할 계획이다.

또한 우미경 의원은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들섬의 문화컨텐츠 운영과 입주·운영·관리는 전혀 별개의 영역으로, 수탁기관이 서로 다른 성격의 업무를 각각의 전문성을 갖추어 수행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결국 재하청·재위탁을 추진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재하청·재위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상세히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안정화 단계까지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고 향후에는 수익창출형으로 전환한다고는 하나, 조성사업비만 530억원인 서울시 최초로 시행하는 시민참여형 사업이 이제야 수익을 걱정하는 절름발이 기획이 되었다며, 지금이라도 수익창출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감 있는 근거제시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 의원은 “운영계획 당선자가 지난 2년 연속 노들섬 파일럿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우월적 지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탁기관 공개모집의 다른 지원자들은 들러리 역할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노들섬이 시민들 생활 속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서울의 명소로 조성되기 위해 서울시는 정교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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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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