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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률 하향조정… 노후 대비책은

공무원 연금지급률이 하향조정돼 공무원 개인 스스로 어느 정도 노후에 대비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을 각각 7%에서 2020년 9%로 올리고 연간 지급률은 점진적으로 낮춰 2035년 1.7%로 내리는 것이다. 개혁 결과 공무원이 받는 퇴직수당과 공무원 연금을 민간근로자가 받는 퇴직금 및 국민연금과 종합적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

#2033년부터 65세 돼야 수급… 5년간 ‘소득절벽’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이 1.7%로 국민연금의 1%보다 높은 것은 공무원연금보험료가 18%로 국민연금 9%보다 높기 때문이다. 만약 일반 근로자도 근로자 몫의 국민연금을 4.5% 더 내고 퇴직금을 연금화하면 약 0.9%의 연간 연금지급률이 더해져 공무원연금과 비슷한 1.9%가 된다.

현재 공무원이 30년 근무하면 소득대체율은 51%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은 소득대체율 70~80%로 보는데, 은퇴 이전 소득에서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등 각종 부대 비용을 내고 남는 순소득이 70~80%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이뤄져 공무원도 부가연금 가입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됐다. 특히 2033년 이후 퇴직자는 연금을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어 만약 그때까지 공무원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소 5년 이상 ‘소득절벽’을 겪어야 한다.

국가의 재정부담 증가 억제를 위해서는 공무원 연금급여 수준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적연금의 개인 노후소득 보장 비중으로 소득대체율 40% 정도를 제안했지만, 여기에 정답은 없다.

신규 공무원 증가는 매우 더디지만 공무원 연금수급자는 2030년대 초반까지는 매년 3만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재직 공무원의 부담은 늘고 퇴직 때 받는 연금지급률은 줄었지만, 전체 연금급여액은 연간 1조원 가까이 늘게 된다.

#추가 노후 대비로 다음세대 부담 줄여줘야

인구구조가 노령화돼도 1인당 생산성이 충분히 늘어나면 연금재정이 반드시 악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후세대의 소득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공적연금제도에 따른 세대 간 소득 재분배에만 의존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을 가져올 수도 있어 개인 스스로 어느 정도 자신의 노후에 대비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회 연대성 유지의 전제 조건이다.

#공공 성격의 노후보장 제도 도입 검토할 때

보수가 그리 높지 않으며 겸직도 할 수 없는 하위직 공무원이 추가로 노후대비를 하려면 상당한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노후대비는 미리 할수록 더 유리하다. 더군다나 기초연금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노후 빈곤과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공무원연금제도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공무원 개인의 적절한 노후 생계 보장은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른 총급여지출 급증을 억제하려면 정년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아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민간상품을 구매해 노후대비를 강화하라고 하는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안으로 사회보장성이 강한 공공적 성격의 노후보장 제도를 모색해야 할 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9-18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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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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