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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퇴근후 SNS 업무지시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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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 공무원들이 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주고받는 것을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160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인다.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근무 시간 외 카톡 지시 근절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이 업무 외 시간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도 의결됐다. 여기에는 서울시장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근무 외 시간에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서울시 공무원들이 잇따라 숨진 것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은 편하다”는 외부 시선과는 달리 대다수 공무원들이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공무원 자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2015년 말부터다. 2015년 12월24일과 28일 나흘 간격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이 잇따라 투신해 숨졌고, 이듬해 5월 30대 공무원이 또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도 서울시청 직원 김모씨(28)가 자택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최근 2년새 서울시 공무원 4명이 숨진 것이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 외 시간에 문자·카카오톡 근절 조례안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잇따라 숨지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서울시도 계속해서 조직 문화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근무 외 시간에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히는 등 공직사회에서 ‘퇴근 후 카톡 지시 금지’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지난달에는 서울 서초구가 퇴근 후 SNS를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기 위한 실천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 서울시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못하게 돼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각종 위원회에서도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올해 3월 현재 서울시 160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 비율이 40%에 미달하는 곳은 68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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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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