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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애민정신과 정치후원금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최현일>

입력 : 2017-09-21 14:53 | 수정 : 2017-09-21 14:5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선생은 신유사옥 후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되었던 시절 피폐한 농촌사회의 모순에 관심을 갖고 정치 및 사회개혁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였다. 이 유배시기에 정약용선생의 학문체계가 완성이 되었는데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대표적인 저서이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이러한 정약용선생의 실사구시 정신과 애민사상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가 ‘경세유표’ 저술 200년이 되는 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서점가에서는 다산 정약용선생에 관한 서적이 재해석되어 잇달아 출간되고 있다.

이렇듯 정약용선생이 200년이 훌쩍 넘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세에도 끊임없이 뜨겁게 회자되고 있는 이유를 지금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한번쯤 숙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공직자들이 읽어야할 필수도서로 꼽히고 있는 ‘목민심서’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애민정신이 담겨있다.

요즘 들어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이 때 정치인들은 정약용 선생의 애민정신에 비추어 위정자로써 자신의 안위와 일부 특권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펼치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이 시대의 정치인이 정약용선생의 애민정신을 기려 국민의 편에 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 개인의 국민사랑과 양심회복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양심회복에만 기댈 수는 없다. 정치가 바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제도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국민도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이 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정치인들은 바른 정치를 하게 되고 국민은 본인이 뽑은 정치인을 신뢰하게 되고 선거에 참여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과 국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하나로 매년 국민 개개인의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모금하여 아름다운 선거로 행복한 대한민국이 실현되도록 적극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6년에도 깨끗한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기탁금 41억9천만원을 모금하여 정당별로 배분율에 따라 지급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고 간편하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방법을 다양화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만, 2016년 기탁금 모금액(41억9천만원)은 2015년 모금액(55억9천만원)보다 14억 정도 감소한 금액이다. 이러한 정치후원금 기부 감소현상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으로 이어질까 염려스럽다.



정치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디딤돌이 되는 정치자금이 투명해져야 한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돈(정치자금)의 투명성이다. 검은 돈은 부패를 만들기 때문이다. 국민 개개인의 소액다수의 투명한 정치자금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는 국민 스스로가 국가의 주인이 되는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간혹, 정치인들의 부정과 부패에 실망해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기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을 위해서 정치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뽑은 정치인이 바른 양심으로 깨끗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 의무이자 내가 국가의 주인임을 밝히는 실천행위인 것이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더욱 깨끗한 양심과 도덕심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정신을 기려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정치를 하고 국민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 되어 깨끗한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어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국가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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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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