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

“지방세 확충 선택 아닌 필수과제
지역 세수격차 정부중재 불가피”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총출동한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가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렸다. 이날 대토론회는 현재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구조를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4 수준까지 개선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재정분권 방안을 제시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약 63%가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열악한 재정 상황은 2005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한 복지비 부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지방세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라고 주장했다. 지방세 강화에 따라 지역 간 세금 수입의 격차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이전재원을 활용한 중앙정부의 중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개선하려면 20조원이, 6대4는 52조원이 필요하다. 유 교수는 국민이 세금을 더 내지 않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만으로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39% 포인트 높여 50%로 끌어올리면 22조 4000억원의 재정 확충 효과가 일어난다.

재정분권은 국정과제지만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면 세원의 지역 간 격차 때문에 지역 간 불균형으로 또 다른 국정과제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늘어난 세수의 50%를 지자체 간 공동세 방식으로 거둬 적정하게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고 유 교수는 제안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07년 강남과 강북 간 균형발전을 위해 재산세를 공동세화했다. 즉 재산세 수입이 가장 많은 강남구 세수의 50%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골고루 나눠 주는 것이다.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지방세 부족 문제를 해결해도 현재의 중앙집권적 구조로는 지방재정의 비효율과 무책임은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선거철만 되면 중앙정부가 공약이란 이름으로 지자체에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걸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분권을 천명한 헌법 개정이 이뤄지면 예산이 2배 늘어난다고 홍보 중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내실 있는 지방재정 확충과 국토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