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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늙어가는 이웃나라 정년·연금 머리 맞대다

입력 : 2017-10-08 17:40 | 수정 : 2017-10-10 11:0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진정한 지지와 협력 없이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공무원이 양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올해로 11회째인 일본 공무원 행정연수과정이 지난달 25~29일 경기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이뤄졌다. 두 나라의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를 사무관, 서기관 등 초급 관리 직급의 공무원들이 직접 만나서 매년 논의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교육에 드는 예산을 부담한다.

올해 참여한 12명의 일본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배워 업무에 반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많았으며, 국토균형발전과 같은 한국의 정책 진행은 대담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7일 최명진 인사혁신처 사무관과 나가시마 료타 인사원 채용전문관이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해 양국의 정책을 비교하며 발전적 방향을 모색한 대담을 중계한다. 이날 ‘미래지향의 새로운 한·일 관계를 위하여’란 제목으로 특강을 한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소장은 “대외관계는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 더 낫게 하려면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한·일 관계는 전향적으로 발전한 것이 사실이고 국제사회의 기대도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경기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일본 공무원 행정연수과정에서 최명진(오른쪽) 인사혁신처 사무관과 나가시마 료타 일본 인사원 채용전문관이 공무원 고령화와 연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최명진 사무관 일본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이 확정된 것인가.

-나가시마 전문관 올해 6월에 내각 결정이 나왔는데 앞으로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자는 내용이다. 65세로 연장한다는 내용은 없다. 7월부터 내각과 장관들이 중심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의 참가자는 내각부, 관방부, 총무부, 방위성, 인사원 등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민간기업은 60세 전후로 임금이 확 떨어진다. 검토회의에서 60세 이후 공무원 급여와 직위를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할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 2011년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65세 연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59세 임금의 70%를 60세 이후부터 준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59세와 60세가 똑같이 일하는데 임금만 깎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제’에 어긋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한다.


-최 사무관 일본에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법이 있다. 한국에는 올해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60세 정년이 도입됐다. 공무원은 2008년 직급별로 차이가 있던 정년을 모두 60세로 통일했다. 일본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민간과 같이 이뤄졌는데, 65세까지 직업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민간과 공공의 차이가 있는가.

-나가시마 전문관 일본에서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법이 상당히 옛날에 나왔다(1986년 시행). 민간에서도 60세 이후 재고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민간에서 정년 이후에도 앞장서서 재고용을 하니 공무원도 재고용을 하게 됐다. 공무원이 앞장서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민간에서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자민당을 중심으로 나온다. 실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도 민간보다 공무원이 먼저였다.



-최 사무관 일본은 민간에서 60세 이상의 81.3%가 재고용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대밖에 되지 않고 청년실업률도 9.4%로 매우 높은 편이다.

-나가시마 전문관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이 정년을 연장해서 그렇다란 비판이 있는지 궁금하다.

-최 사무관 정년이 60세가 된 지 얼마 안 된다. 그럴 수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나가시마 전문관 급여 체계를 보면 일본은 젊을수록 급여가 낮고 나이 들수록 높아진다. 정년을 연장하면 높은 급여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기업 경영에 문제가 된다. 재고용이란 시스템은 기존 1000만원 받던 사람의 임금을 500만원으로 줄이기 때문에 경영난을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민간기업은 정년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 65세 연장을 꺼리는 기업이 많고 차라리 재고용이 낫다고 인식한다.

-최 사무관 한국의 대기업은 작년부터 60세 정년이 도입됐는데 평균 퇴직연령은 51세다. 기업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한다. 임금피크제가 많이 논의됐는데, 현재 민간기업의 18% 정도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 전에 희망퇴직으로 많이 나가서 정년까지 가는 비율이 높지 않고, 공무원의 정년퇴직 비율도 30%대다.

-나가시마 전문관 일본 공무원은 정원이 3만 5000여명이면 이 가운데 1만 2000여명만 정년퇴직을 한다. 한국과 일본 공무원의 정년퇴직률은 30%대 수준으로 비슷하다. 일본 정부는 10년 전인 2006년에 공무원의 재취업을 지원했다. 취업지원도 하지만 ‘그만 나가시죠’라고 하는 희망퇴직도 함께 세트로 추진했다. 그런데 공무원 재취업을 민간기업에 강제로 시킨다는 의견이 국회를 중심으로 나왔다. 이후로 공무원 재취업 알선이나 지원 활동을 기업 인사과에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 사무관 한국 공무원들은 직급이 떨어져서 재고용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나가시마 전문관 일본에선 60세까지가 능력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연령이란 인식이 있다. 그 다음에는 후배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퇴직희망자의 60~70%가 재고용을 희망하는데 직급이 보통 3단계 떨어지지만 문제는 없다. 과장 보좌급(한국의 4급 공무원)에서 재고용을 하면 계장(6급) 정도로 재고용된다.

-최 사무관 한국과 일본 공무원 사이에 인식 수준의 차이가 큰 것 같다. 우린 아직 경제성장률이 0%대 수준은 아니다.

-나가시마 전문관 성과주의와 능력주의가 일본에 많이 확산했다. 1963년 입사한 계장이 젊은 과장 보좌 밑에서 일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됐다. 중앙부처별로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한데 성과주의가 잘 추진되는 부처는 직급이 떨어지는 재고용 제도의 부작용이 없다. 일본에서도 성과주의와 실적주의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연차에 따라 직급이 올라가는 부처에서는 자기보다 아래 직원 밑에 재고용되는 것을 그다지 원하지 않는 현상도 일부 있기는 하다.

-최 사무관 한국에서는 승진만 있지 직급이 떨어지는 문화가 없다. 우리는 일본보다 20년 정도 차이를 두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고령인력 활용이 활성화되면 재고용에 따른 강임(공무원을 현재보다 낮은 직급으로 임명)도 받아들이는 문화가 생길 것 같다. 1960년대 일본 공무원도 재고용에 따른 부작용을 나처럼 고민했을 것 같다.

-나가시마 전문관 일본에는 연금을 못 받는 무연금 기간이 있다. 현재 정년은 60세지만 연금은 62세에 받을 수 있어 2년간의 연금절벽 기간이 발생한다. 2033년에는 65세로 연금지급 연령이 더 올라간다. 은퇴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고용제도가 일본에서 빨리 확산된 측면이 있다. 임금이 적더라도 재고용이 되어 돈을 벌고 싶어 한다.

-최 사무관 정년 연장은 신규 채용을 줄인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한국 공무원은 정원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나가시마 전문관 공무원 연령 구성에 문제가 있다. 2005년에는 20~30대 공무원이 다수였다면 2015년에는 40~50대가 많다. 한국은 갈수록 일본 상황이 되어 갈 것이다. 공무원 사회에 한정하면 정년을 연장했다고 해서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 공무원은 외국인을 활용할 수도 없다.

-최 사무관 한국에서 공무원은 젊은이들이 무척 선호하는 직업이다. 민간 취업이 잘되면 몰라도, 공무원 채용 숫자를 줄이려면 국민 반감이 크다. 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기본 50대1이 넘고, 300대1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나가시마 전문관 공무원 경쟁률은 20대1 수준인데 점점 떨어지고 있다. 중앙부처는 일을 많이 하고 야근도 잦다는 생각 때문에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방의 작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걸 많이 선호한다. 정부는 우수 인재를 확보해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 숫자를 무작정 늘릴 수도 없다. 안그래도 인기가 높지 않은데 경쟁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최 사무관 일본은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이 66.5%나 될 정도로 민간 고용이 안정적이다. 한국은 그렇지 못해 공무원 제도 담당자로서 고민이 많다. 한국에도 곧 공무원의 무연금 기간이 발생하지만 정년 연장은 말도 못 꺼내는 분위기다.

-나가시마 전문관 일본 공무원도 20년 전에는 훨씬 호화로운 생활을 했을 것이다.

두 젊은 한·일 공무원의 상황은 차이가 있었지만 생각은 비슷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인재가 오랫동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둘은 수백 장의 통계와 그래프를 서로 비교해 가며 토론을 벌였다. 늙어 가는 두 나라 젊은 공무원의 고민은 깊고도 치열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10-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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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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