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5만원 … “뿌린 게 얼만데”

청탁금지법 개정안… 엇갈린 속마음

민원인 “네까짓 게” 윗선은 “네가 참아”

공공기관 1만 2000명 ‘청원경찰의 애환’

여성 숙직… 몇 살 자녀 엄마까지 제외죠?

女공무원 35%…숙직 확산 속 안전 산 넘어 산

수입폐기물 방사능 검증 의무화

환경부, 신고대상 품목까지 확대

입력 : 2017-10-10 17:54 | 수정 : 2017-10-11 02:04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일본 등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등 폐기물은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수입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고제도를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국가간이동법으로 이관·통합함에 따라 하위 법령도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라 과거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하려면 방사능 성적 검사서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 등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014년 9월부터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에 대한 방사성 간이측정 결과 제출 절차를 법제화한 것이다. 또 폐기물 수입 신고 시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첨부토록 했다. 지난해 7월 폐배터리 등 허가대상 폐기물에 이어 석탄재와 같은 신고대상 품목까지 서류 제출을 확대해 방사능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0-11 16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샤이니’ 종현 사망…“힘들었다. 나 보내줘

지난 4월 전체 자작곡 앨범 선보이며 의욕 보이기도…타이틀곡 ‘lonely’ 가사 의미심장유명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27·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인왕산 소풍길 열렸네

서대문 무악재 하늘다리 개통

조은희 구청장 직원들에 큰절

청렴도 꼴찌→1위…“최고 직원들”

재난 안전지킴이 된 송파

안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어린이들 존중하는 ‘해피 강서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