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노래방, 휴업 동참 고맙습니다”

[현장 행정] 신림동 업소 격려한 박준희 구청장

손잡은 양천 상공인, 마스크 생산 ‘올인’

김수영 구청장, 관내 협동조합 방문

꿩 먹고 알 먹는 중랑 ‘그린파킹’

주차 공간 만들고 녹지 확보

[스포트라이트] “우리가 남이가” 갑질 셀프조사… 침묵의 먹이사슬 ‘내부자들’

공관병 노예 사건에 부처 전수조사한다더니… 신고 57건 중 고작 3건 적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는 지난 8월 국민적 분노를 불러온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공공기관을 상대로 갑질 실태조사를 벌였다. 45개 중앙행정기관과 외교부 재외공관까지 6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적발된 건수는 국방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4개 기관 57건이었다. 이 중 사실로 확인돼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은 고작 3건에 불과했다.

적발·징계 건수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3차례 걸쳐 실시된 이번 실태조사 중 2차례는 해당 기관의 자체점검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각 기관들이 문제를 감추거나 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준 셈이다. 또 자체점검에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사실상 전무했다. 무엇보다 공관이나 관사를 보유한 부처에만 제한적으로 점검이 이뤄지다 보니 전 부처에 만연해 있을 행정조직과 공무원의 갑질을 적발할 수 없었다는 한계도 드러냈다.



# 자료 3500장 ‘인쇄노역’ 시킨 국토부 사무관 고발

최근 정부부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민간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갑질은 민간의 폭로나 고발로 종종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 간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차지단체,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영역 내부에서 벌어지는 갑질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영역 내부 갑질의 ‘먹이사슬’은 끈끈하고, 오랜 상호작용으로 짜여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정부부처 공무원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이다. 지난 4월 감사원에는 국토교통부 A사무관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다. 진정서에 따르면 A사무관은 근로감독을 이유로 국토부 산하 한국국토정보공사(LX) 강원본부 직원을 정부세종청사로 불러 수차례 진술서를 쓰게 했다. A사무관은 작성된 진술서를 집어던지거나 해당 직원에게 고함을 치며 “본부를 떠나는 인사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압박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사무관은 근로감독을 이유로 내세워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5년치 지적측량 결과도를 A2 용지 3500장에 출력해 제출하게 하는 등 LX 직원들에게 이른바 ‘인쇄 노역’을 시키기도 했다. 이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3개 지역 본부 직원들이 사흘 동안 밤새 출력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러한 갑질을 감사원에 알린 사람은 전 LX 강원본부장이다. 갑질의 먹이사슬에서 자연히 빠져나오게 되는 정년퇴직을 하면서 후배들을 위해 용기를 낸 것이다.

# 장관 떠나자 10살 많은 산하기관 간부에 삿대질

이런 행태는 비단 국토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지난 6월 해양수산부의 B과장은 김영춘 장관 취임 후 첫 현장방문에서 장관이 떠난 직후 산하기관 간부에게 삿대질을 하며 반말을 퍼부어 논란이 됐다. 김 장관이 인천 운항관리센터를 방문해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인천운항관리센터로부터 업무브리핑을 받은 뒤였다.

김 장관이 브리핑을 받고 떠난 직후 B과장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실장에게 삿대질하면서 “XX 이리 와봐”라고 부른 뒤 언성을 높였다. 이 자리에는 해수부 직원들은 물론 인천 지방 해양수산 관계자와 일반 시민들도 있었다. 폭언을 들은 실장은 “제도 개선은 어렵더라도 신임 장관이 (현실을) 알아달라고 보고한 것인데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한테 10살 넘게 어린 과장이 막무가내로 반말을 일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면서 “아랫사람 대하듯 손가락질을 하고 언어폭력을 일삼으며 인간적으로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직전 김 장관이 취임하면서 해수부 직원들에게 “‘관권(官權)의 완장’을 버리라”고 했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셈이다.

# 기재부, 공공기관 직원 18명 편법파견 받아

또 예산 편성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는 공공영역의 ‘갑 중의 갑’으로 꼽히는 기획재정부는 올해만 18명의 공공기관 직원들을 편법으로 파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규칙에 따르면 정부부처가 공공기관 인력을 파견받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18명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신의 직장’ 대가라며 알아서 낮추는 관행 여전

이 같은 공공영역 내부의 갑질에 대해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처음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갑질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하 기관들이 알아서 정부부처의 비위를 맞춰주는 경우도 많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이른바 ‘신의 직장’을 다니는 대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갑을 관계’가 고착화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영역의 갑질 문제가 횡행하는 곳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특화된 전문영역이라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직원들이 수십년 동안 얼굴을 맞대고 생활해야 하는 곳이라는 점”이라면서 “항공, 측량, 수산 등이 대표적인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라 인적 개편, 즉 ‘물갈이’도 쉽지 않기 때문에 ‘먹이 사슬’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0-16 3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재산 4조’ 90세 회장 득남…40대 부인 보니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 원(F1)을 2017년까지 이끌었던 버니 에클스턴(90)이 90세에 아들을 얻을 예정이다.미국 CNN은 4일…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통장들 ‘가치 소비’ 의기투합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자율 휴업 다중시설 100만원 지원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4·19혁명 온라인 국민문화제’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마스크 봉제공장 찾은 구청장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