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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 삼성전자 379억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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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기업 의무고용부담금 분석

국내 대기업이 법으로 정해진 대로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00대 기업이 장애인 고용 대신 납부한 부담금이 지난해에만 1197억원에 달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총액은 2012년 883억원에서 지난해 1197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기업들이 최근 5년 동안 5210억원의 부담금을 내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면제받은 것이다.



장애인 고용의무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삼성전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79억원을 냈다. LG 디스플레이(188억원), SK하이닉스(187억원), LG전자(158억원), 대한항공(154억원), 홈플러스(122억원), 우리은행(118억원), 국민은행(117억원), 신한은행(115억원), 이마트(112억원) 등 상위 10개 기업은 모두 100억원이 넘는 돈을 내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채용 인원으로 환산하면 삼성전자는 지난 5년 동안 2500여명을 고용해야 했지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0여명만 고용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1인당 최소 75만 7000원의 고용부담금을 매달 내야 한다. 법 개정으로 지난해 2.7%인 민간기업 의무고용률(공공기관은 3.0%)은 올해부터 2.9%(공공기관 3.2%)로, 2019년 이후 3.1%(공공기관 3.4%)로 올라간다.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상시근로자 대비 채용된 장애인 숫자로 산출되고, 중증 장애인은 2명으로 간주된다. 고용부담금도 지난해 기준 1인당 월 75만 7000~126만원이지만 올해부터는 1인당 월 81만 2000~135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송 의원은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진하다”며 “이제부터라도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대기업이 앞장서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장애인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체 직원 수가 9만 8000여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장애인고용비율(2.7%)을 충족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채용키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장애인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 안전 및 접객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업 특성상 장애인 고용비율 충족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는 장애인 채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부가 매년 발표하는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관행은 쉽사리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민간기업(100인 미만 업체 포함)을 규모별로 구분했을 때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99%에 그쳤다. 고용 의무는 있지만 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100인 미만 사업체(2.41%)보다 낮다. 지난해 기준 민간기업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56%, 공공기관 등 전체 기업 평균은 2.66%다.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용득 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곳(지난해 기준)은 현대자동차(2.70%), 현대중공업(2.72%), 대우조선해양(4.65%) 등 3곳에 불과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7-10-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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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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