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발전종합계획’ 수정

사업기간 2022년까지 연장
관광특구 등 주민 숙원 추진
대규모 인프라 전면 재검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제공된 땅인 ‘공여구역’의 주변 지역이 주민 의견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군기지 주변 지역 지원 계획을 5년 연장하고 예정됐던 사업 가운데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과감히 제외한다. 이에 따라 경기 동두천 총기 훈련장에는 수목원이, 의정부에는 행복두리센터가 들어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08~2017년)’을 변경해 앞으로도 기지 일대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종합계획은 정부가 공여구역 주변이나 주한미군에게 돌려받은 터(반환공여구역) 주변 발전을 위해 내놓은 사업안이다. 반환공여구역 매입에 국비를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2008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526건에 42조 8184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일부 미군기지 반환이 늦어지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개발 붐도 꺼져 민간자본 유치가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기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우선 사업 기간을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마무리되는 2022년까지 연장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 등에 충분한 시간을 준다. 또 기존 계획에 있던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 대규모 인프라 등 현실 가능성이 크지 않은 사업은 접고 주민이 원하고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체한다. 예를 들어 경기 동두천의 짐볼스 총기 훈련장의 경우 당초 민간 개발방식으로 골프장과 체육복합 리조트를 세우려 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수목원과 산림복지타운 사업으로 재추진된다.

새로 바뀐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규모는 536건, 42조 3726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추진사업 수는 늘었지만 예산은 다소 줄었다. 새 계획에 따른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 의정부 국도 39호선(송추길) 확장과 동두천 외국인관광특구 특성화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 제주 서귀포 마라해양도립공원 활성화 사업 등이다. 대부분 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추진을 원했던 사안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미군기지 주변지역처럼 국가 전체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의 잠재된 성장동력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 복리도 크게 높여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 발전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