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특례업종 과로 현실 개선해야”

장시간 노동·포괄임금제 지적에… 金고용 “연구기관에 대책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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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특례업종의 과로사·과로자살의 위험성을 포함해 장시간 노동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강원랜드 전·현직 사장의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논쟁도 오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와 오늘자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특례업종의 과로사가 많은 게 드러났다”며 “특히 택시나 버스, 간호사 등 공중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업종의 과로가 많았고, 이런 실태가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례업종 외에도 포괄임금제 등이 ‘노동자 사용 자유이용권’(근로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제도)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과로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분석이 없고 통계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우편집배원 과로사 및 과로자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도 제기됐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우편집배원 과로자살 문제가 불거져 근로감독까지 진행됐는데, 경기 화성 향남우체국과 충남 아산우체국 등은 집배원의 초과근로시간을 축소 조작했다”며 “매뉴얼까지 내려보내 이런 일을 벌인 것을 국민들이 알면 가슴이 찢어질 일”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한 이병철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을 상대로 “우정사업본부는 과로사, 과로자살이 많이 발생한 정부 기관”이라며 “그런데도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성과급을 타기도 했다”고 질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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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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