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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IN 블로그] ‘급’ 높아진 중기부 세종 이전이냐 잔류냐… 수장은 없고 정부도 아무 말 없고

출범 6개월째 장관 없이 ‘붕~ 뜬’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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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부 승격’이라는 깜짝 선물을 받아든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작 냉가슴을 앓고 있다.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이전 문제를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상 강화에 따른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공석인 장관을 대신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靑 업무보고 못하고… “일하고 싶어도 못 해”

중기부는 지난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차관급이던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인력과 조직도 대폭 확대됐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부처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개문발차’(開門發車) 식으로 출범한 중기부는 아직까지 장관 자리가 비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일 현재 180일째다. 역대 정부 중 조각을 마치는 데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김대중 정부의 174일 기록도 훌쩍 넘어섰다.

장관이 없는 탓에 중기부는 아직 청와대 업무보고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부처 중 유일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관이 직접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뒤 한 달 만에 지명된 홍종학 장관 후보자는 오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 “이전 시그널 없는 정부 선거 의식하나” 뒷말

세종시 이전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중기청은 1997년 정부대전청사가 지어졌을 때 입주한 ‘터줏대감’이다. 그러나 각각 서울과 과천에 자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한 마당에 중기부만 ‘나홀로 열외’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담긴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에는 이전 제외 대상으로 법무부와 통일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 5곳만 규정돼 있다. 다만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현실화되려면 행안부가 이전 계획을 수립한 뒤 대통령 승인을 받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이전 대상과 시기 등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중기부 잔류를 요구하는 대전시와 이전을 촉구하는 세종시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처럼 비칠 수 있어 지방선거 때까지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직원들 “업무 협력 위해 이전”vs“굳이 왜” 팽팽

중기부 직원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다른 부처들과의 업무 협력을 위해서는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과 “서울과 달리 대전은 세종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굳이 옮겨 갈 필요가 없다”는 반대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먼저 나서서 (이전 문제에 대한) 교통정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지역 간 갈등 이슈로 비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11-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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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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