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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 낮엔 학교, 밤엔 주차장…672억 예산 아낀 ‘상생의 배려’

학교·지자체 손잡고 ‘주차난’ 해결한 대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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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봉산중에 하교하는 학생들 사이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들어갔다. 학교에 차를 대기 위해서다. 봉산중은 지난 4월부터 교내 부설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했다. 평일에는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인근 지역주민은 누구나 봉산중에 주차할 수 있게 됐다. 주말엔 종일 개방한다. 이 덕에 매일 지역주민 6명 이상이 이곳에 주차하고 있다. 봉산중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이희숙 주무관은 “수업에 지장이 생길 때도 있지만, 주차 문제를 겪는 이웃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로 서구청과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대전 서구 봉산중학교의 주차장 모습.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 학생 2명 옆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 학교로 들어가는 차량이 보인다.
대전 서구청 제공

# 주차 1면당 6000만원 공영주차장 사실상 무리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11월 2000만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해 지역주민 간 갈등은 일상이 돼 버렸다. 지방자치단체도 주차문제를 주요 골칫거리로 꼽고 있다. 주차행정 담당 공무원 사이에선 ‘주차문제를 해결하면 구청장에 나가도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다. 대전 서구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면 되지만, 주차 1면당 6000만~9000만원 사이의 예산이 필요하기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선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기란 사실상 무리였다.

# 야간에만 주차난 착안… 23개 학교 주민에 개방

이에 대전 서구는 2013년 1월 주택가 근처에 있는 학교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주차 대란이 야간에 발생하는 점에 착안했다. 주간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기에 개방하기 어렵지만, 학생들이 집에 돌아간 밤에 이곳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면 저녁 시간 이후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대전 서구는 그해 6월 처음으로 대전서중을 포함한 15개 학교(734면)의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다. 각 학교와 ‘이웃과 함께하는 주차문화 확산 및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협약을 맺은 결과다. 2015년부터는 매년 3개 학교의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개방했고, 기존 초등학교 한 곳이 빠지면서 현재 대전 서구에는 23개 학교(1136면)가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다. 초등학교 6곳, 중학교 10곳, 고등학교 6곳, 대학교 1곳이다.

물론 야간에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일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았다. 주민과 학생 사이에 마찰이 생기거나 청소년 대상 범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개방시간 이외에 주차하거나 장기간 차를 대 놓는 주민들 때문에 수업에 방해되는 일도 우려스러웠다. 송수애 서구 주차행정과 주무관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 시작했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학교를 설득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 수업 방해·범죄 우려에… 20여 차례 만나 설득

그러나 그럴수록 대전 서구는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2013년 이후로 20여 차례가 넘는 실무진 협의를 거치면서 학교 측에 주차공간 개방이 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설득했다. 구 차원에서 매년 500만~700만원의 예산도 투입해 학교 측의 개방을 유도했다. 흐릿해진 학교 주차면에 선을 새로 칠했고, ‘카 스토퍼’(차량 정지대)도 설치했다. 대전시는 내년엔 서구 측에 학교 주차장 개방 사업을 위해 예산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송 주무관은 “공영주차장 주차 1면당 조성비용을 고려하면 지난해까지 672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효과를 봤다”며 “앞으로 백화점 등 민간기관을 포함해 교회 같은 종교시설도 주차공간으로 개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1-0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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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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