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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재무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료원 매각 실패로 인해 4년째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감정평가수수료 12억 7천 800만원 등의 매몰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음을 거세게 질타했다.
이명희 의원은 그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차원에서도 서울의료원 매각과 관련하여 경기부진 등으로 적정 매수자가 없을 경우 과다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해마다 세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이 불투명한 서울의료원의 매각예산을 평균 5천억 원씩 편성함으로서 시의 재정운용에 차질을 빚고 행정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또한 이명희 의원은 매각이 불발되면서 감정평가수수료 12억7천8백만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날린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명희 의원은, 내년도 경기전망 등을 고려하면, 서울의료원의 매각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출예산 확보를 위한 무리한 매각대금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용을 왜곡시킨다든지 또 다시 감정평가수수료 매몰비용이 재발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