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당뇨 어린이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2019학년도 모집부터 적용…독립된 투약 공간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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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어린이에 대해 국공립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친구들의 놀림을 피해 화장실 등에 몰래 숨어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내 안전하고 독립된 투약공간도 마련한다.

정부는 세계 당뇨의 날(14일)을 앞두고 ‘어린이집과 각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13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00인 이상 국공립 유치원에 소아당뇨 어린이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유치원 우선 입학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2019학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 때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우선 입학 대상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가족에 한정된다.

정부는 또 현재 유치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0.1%에 불과해 소아당뇨 어린이의 건강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소아당뇨 어린이가 입학하는 100인 이상 유치원에 보건인력도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보건교사가 배치된 유치원이 전체 9029곳 가운데 10곳에 불과하고 초·중·고교도 농어촌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50%에 그쳐 소아당뇨 어린이의 보호와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아당뇨는 선천적으로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생겨 발생한다. 환자들은 하루 4~7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일과 중에 인슐린을 투약해야 한다. 소아당뇨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은 화장실 등에서 몰래 주사를 놓는다. 서울시의 지난 8월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인슐린 투약 장소는 보건실 38.9%, 교실 31.9%, 화장실 및 기타 20.8%, 상담실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각급 학교에 소아당뇨 어린이의 보호체계를 구축해 급식, 체육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독립된 투약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실에 접이식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상담실 등을 활용하고 글루카곤 등 응급의약품을 보관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만 18세 이하 소아당뇨 환자는 전국적으로 1720명에 이르고 만 18세 이하 인구 10만명당 소아당뇨 환자는 2006년 14.9명에서 2016년 18.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1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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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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