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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경 서울시의원 “도시재생정책, 주택공급 장기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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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울시는 재생으로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역의 정체성 회복,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했다. 지난 성과의 점검을 통하여 이제 서울형 도시재생 안에 시민의 양적, 질적 주거공급에 대한 장기적이고 순차적 계획 그리고, 공공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우미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도시재생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압축성장 속 건설의 시대를 지나 도시재생의 시대이다. 서울시가 주민들의 안정된 삶의 터전과 지역의 장소성을 보존코자 하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노후화된 도시인 서울시가 도시재생의 첨두에 서야 함에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제외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제외시켰다.

우 의원은 서울시가 기존 뉴타운지역 등이 해제되어 도시재생지역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시민들의 주거난에 대하여 질적으로 양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반문하며,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안에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질적, 양적 주거공급 계획을 포함시켜 자력으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어려운 거주민에게 공공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우 의원은 “시민들이 내 주거환경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도시재생정책도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택지개발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 시가지에서 질 높은 주택을 최대한 공급하며 서울시 도시재생을 추진하여야 한다”며, 서울시의 도시재생과 주거공급·주거환경개선의 결합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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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