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회 30년간 비용 추산…댐 건설 대체·예산 절감 포함

정부가 추진 중인 물 관리 일원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15조 7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정책학회는 20일 환경부·국토부의 물 관련 사업계획과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종합해 산출한 결과 물 관리 일원화로 향후 30년간 15조 7000억원의 경제적 기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상수도·하천사업 등의 통합 조정으로 5조 4000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물 수요관리 강화 등으로 깨끗한 물 확보(10억 6000만t)로 인한 편익이 10조 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 다목적댐과 발전댐의 실시간 통합운영으로 연간 8억 8000만t의 물 확보가 가능해 6조 30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부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설계비·감리비·공사비 등에서 약 23% 중복돼 통합 시행 시 30년간 3조 7000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 관로 누수저감 사업 등 기존 시설 효율화 및 누수저감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연간 1억 6000만t의 깨끗한 물을 확보할 수 있어 댐 건설 대체 및 수돗물 생산 비용 3조 2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일원화로 과잉 투자를 줄일 수 있고 전력비·약품비·수선유지비 등의 예산 절감액이 연간 320억원, 향후 30년 기준 1조원에 달한다. 별도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실시하는 유량조사 통합으로 연간 2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물 관리 일원화 시 정량적 효과뿐 아니라 홍수·가뭄예방 등 물 안전 및 수질 개선 같은 정성적 효과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원화된 물 관리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