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현재 7명(4급 2명, 5급 2명, 6·7·9급 각 1명)의 별정직 공무원 보좌진과 인턴 2명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실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추가로 8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그간, 국회의원 보좌진 정원은 2000년 이전까지 5명이었던 것에서 2000년 6명(4급 1명 증원), 2010년 7명(5급 1명 증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은 약 191조로, 광역의원 1인당 약 2,420억 원의 예산을 심의했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교육청을 포함하여 심의하는 2018년 예산규모는 광역의원 1인당 약 4,000억 원을 상회한다.
이렇듯 지방의원 1인이 혼자서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심의·의결할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1인당 감당하는 조례와 규칙, 심사안건은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1인당 9명의 유급보좌직원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에는 할당된 보좌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방자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자치분권 개혁을 실행하여 참된 시민주권의 시작을 이뤄내려는 풀뿌리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욱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의원과 함께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시대의 흐름과 국민들의 준엄한 뜻을 엄중히 받들어, 국회가 하루 빨리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에 책임감 있게 앞장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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