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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뷰] 참 나쁜 공무원 안 되려면… 자신만의 대의부터 찾자

노태강 문체부 2차관

입력 : 2017-11-26 22:20 | 수정 : 2017-11-27 00:31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때 우리는 서사를 잊어버리고 살라는 충고를 받았다. 대의는 어디에도 없다고. 자신과 주변의 소소한 일상이 진정한 서사이고 대의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충고에 따라 우리는 거대한 의미의 역사보다는 소소한 일상생활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다.

노태강 문체부 2차관

나의 사생활과 소소한 일상적 기쁨을 지키기 위한 반대급부로 다른 사람의 감성과 은밀함을 침범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문제는 이런 노력들이 쉽게, 아주 쉽게 타인의 고통에 냉혹한 무관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한 데 있었다. ‘최순실 국정 농단’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내 삶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우연함에 대한 극단적인 위안, 안도감이 주위 동료들의 저항과 고통에 무관심으로 쉽게 변화하지 않았을까. 국정 농단 혹은 공무원의 자세 등과 같은 서사보다는 그저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기를, 그래서 내 일상에 아무런 변화나 영향이 없이 그냥 흘러가던 대로 흘렀으면 하는 소박하고 소소한 비겁함 말이다. 굳이 이름을 짓자면 ‘악의 평범성’의 한국식 변형이라고나 할까.

공무원의 특성은 맡은 일이나 신분의 공공성에 있다. 공무원은 숨 쉬는 것조차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 공공의 영역에서는 모든 것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공공성이고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해 갖고 있는 당연한 권리일 것이다. 공공 행정에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무원으로서 상사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도 소용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부행위 그 자체였다. 또 ‘내가 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해야 했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러나 내가 거부하지 않음으로써 거부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나아가 우리 모두가 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한 잘못은 어쩔 것인가.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공무원이 공무원일 수 있는 것은 국민이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의 충성 대상이 되는 것은 국민이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문제들을 발생시켰을 당시 그대로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1879~1955)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현재의 사고 방식으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수습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을까.

문제는 법규나 제도의 미비에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수많은 법규나 제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법과 제도적 접근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결국 출발점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공무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젊은 시절 공무원이 되고자 마음먹었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실패 뒤에 남은 결과에 집중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몰두하면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 새로운 것의 처음은 언제나 공포와 두려움, 혼란을 동반한다.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만의 대의를 찾아야 한다. 그러한 대의들이 모여 결국 공무원 전체의 대의를 만들어 낼 것이며, 그때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가 일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동료들에게 지금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생산적인 길로만 연결된다면 재앙도 힘이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문체부는 전통적으로 소통과 활력이 넘치는 부서였다. 그래서 더욱 자랑스러운 문체부였다.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던 그 모습을 반드시 되찾자고 부탁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언제부터인가 내가 기대어 위안을 삼고 있는 퇴계 이황(1501~1570) 선생의 가르침을 모든 공무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아가기도 하며 물러나기도 하며, 때를 만나기도 하고 만나지 못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몸을 깨끗이 하고 의를 행할 뿐이요, 화복은 논할 바가 못 된다.”
2017-11-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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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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