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24% 거둬 지출 60% 책임…중앙 지원 없인 생존 불가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이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 정부가 일자리·복지 관련 국정과제를 예정대로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은 2023년 이후 이 부분에서만 매년 10조원 이상 추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가 재원 없이 일만 계속 떠안게 돼 지방재정이 더욱 위협받게 된다.

●2023년 이후 年 10조 추가부담해야

3일 행정안전부와 학계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총세입 318조 1000억원 가운데 중앙정부가 걷은 국세가 242조 6000억원으로 전체의 76.3%다. 지자체가 모은 지방세는 75조 5000억원으로 23.7% 정도다. 반면 올해 당초 예산 기준 지출 423조원 가운데 국가 집행 중앙예산은 169조원으로 전체의 39.9%다. 반면 지자체가 직접 세금을 쓰는 지방예산은 254조원으로 60.1%다. 국가와 지방 간 세금 수입 비중은 76대24인 반면 세금 지출 비중은 40대60으로 불균형이 크다. 즉 지방은 전체 세금의 24%를 거둬 전체 지출의 60%를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구조다. 지방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제도 원년인 1995년 63.5%에서 올해 53.7%로 10% 포인트가량 낮아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간 국가가 지자체에 국가 정책 수행 비용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 구체화엔 재정확충 시급

대한민국 전체 면적(10만 210㎢)의 11.8%(1만 1851㎢)에 불과한 수도권 지자체가 전체 지방세(75조 5000억원)의 54.7%인 41조 3000억원을 가져가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인구와 기업이 한 곳에 몰려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재정분권 혁신은 되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기도에서도 화성시와 연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차이가 300배가 넘을 만큼 격차가 크다”면서 “국가와 지방 간 재정분권과 지방과 지방 간 재정분권도 함께 추진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