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 의욕만큼 힘 못쓰는 외교·안보 3인방…“부처도 밉보일라” “靑 기세에 빛바래”

꼬이고 꼬이는 한반도 해법…외교·안보 부처들의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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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7개월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올 한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15회에 걸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협력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었다. 북·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한반도 정세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외교안보 부처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靑과 엇박자 논란에 국방부 “정부 따를 것” 진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소신은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국회 발언으로 불거지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송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해상 봉쇄 가능성에 대해 “그런 요청이 오게 되면 참여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곧 정부 차원에서 조율되지 않은 송 장관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나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정부 입장과 엇갈리는 국회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장관께서는 기본적으로 군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발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나 통일부 등 다른 부처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라면서 “물론 청와대에서 정부 입장이 결정되면 그에 따르시겠지만 그전까진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의 소신 발언에 대해 군의 입장을 솔직하게 대변한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장관 직책에 부적절한 태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될수록 송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국방개혁에 군심(軍心)을 모으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송 장관과 청와대 간 불협화음은 군 인사가 미뤄지는 상황과 연계돼 의혹을 낳기도 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장관과 각군 총장에게 군 인사권을 보장해 주는 모양새라도 갖춰야 하는데 청와대에서 인사가 자꾸 미뤄지고 있다”며 군 인사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정권 초기 일부 부처의 위원회 인사를 부처 장관에게 맡겼다가 뉴라이트 계열 인사를 선임하는 바람에 청와대에서 주요 인사들을 살펴보게 된 것”이라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가 3개월 이상 밀린 상황이어서 인사가 늦어지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 외교부 현안 산적… 내부 개혁까지는 시간 필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존 양자외교 중심의 외교역량을 다자외교 무대로 확장시키는 등 외교부를 혁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혁신의 성과가 채 드러나기도 전에 내부 혁신을 위한 시도들은 외교부 내 저항에 직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한·미와 한·중 간 중대 현안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내부 혁신을 위한 행보보다 현 정세 극복을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애초의 외교부 혁신 목표는 문재인 정부 취임 7개월이 되도록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초기 외교 상황에서 외교부보다 청와대의 역할이 더 강해지면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빛바랜 측면도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이슈들이 외교 현안을 넘어 대통령의 국가 통치권적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조율하는 상황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7개월 동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 기여한 외교부의 노력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해 주무 부서에서 어려운 업무를 도맡았던 국장급 인사가 최근 징계 대상으로 몰리고 향후 예정된 공관장 인사에서도 배제됐던 것도 한 예가 됐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 등 외교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연내 발표 예정인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 결과도 한·일관계의 새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개혁적 성향을 띠고 외교부 장관에 발탁됐던 강 장관이 혁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선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 통일부 대북지원·평창올림픽 등 협상카드 노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의욕적으로 남북 대화·협력을 추진했다.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추석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안하는 등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지난 7개월간 북한은 대화·협력에 대한 호응이 없이 군사적 도발을 지속했다. 통일부는 장기적 차원의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원칙적 비전을 제시하긴 했지만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주도적 대응을 해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일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등 지속적인 대북 협상카드를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를 낙관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통일부가 정권 초기부터 의욕적으로 일을 벌이려고 했지만 상황이 뜻대로 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 외에 현 시점에서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12-1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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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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