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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직원’ 첫 직무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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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정부청사관리본부 시행…청소·경비직 등 2345명 대상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정부 방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직무급제를 도입한다. 직무급제는 전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대상 직원들에게 적용할 표준임금 모델 안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청사관리본부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조만간 정규직 전환 시기 및 인원, 임금체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노사전문가협의회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파견·용역 노동자 전환을 심의하고자 각 기관에 설치된 기구다.

협의회가 기존 논의대로 합의하면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하게 된다. 직무급제 적용 대상자는 현재 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정규직 전환 대상 2345명이다. 이들은 현재 용역업체 직원이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뀐다. 내년 1월부터 1336명이 전환되고 2019년까지 모두 2345명이 전환될 예정이다.

다만 이들은 일반 공무원이나 다른 무기계약직 임금체계인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를 적용받는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직무급제는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임금이 정해진다. 청사관리본부가 도입할 예정인 직무급제는 1~5등급으로 직무를 분류하고, 직무마다 임금을 6단계로 구분한다. 특정 직무의 최대 임금은 6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 속도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권구형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노사관계과장은 “주요 전환 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7만 4000명(기간제 5만 1000명, 파견·용역 2만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 대한 처우 및 인력 운영 등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전환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기관도 많다. 고용부는 청소·경비·사무보조·설비·조리 등 모두 5대 다수 전환 직종에 대한 표준 임금모델 안, 전환자에 대한 표준인사규정 등을 이달까지 각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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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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