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원 연구용역 분석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반부패 민관협의체’를 신설함에 있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한편,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에 한해 부패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반부패 민관협의체에 민간영역 부패 실태조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권익위에 제출한 ‘반부패 민관협의체 구축·운영 등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연구’ 용역 결과는 과거 반부패 민관협의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반부패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조건을 이같이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3월 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 주요 대표 39명이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협약에 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명사회협약실쳔협의회’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협치 미숙,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 부족, 국민의 직접적 참여 소통 수단 미흡, 정부 정책과의 연계 부족 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2월 활동이 정지됐다.

보고서는 우선 정부 주도의 수직적 반부패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시민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만,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의 반부패 민관협의체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역시 반부패 추진방식이 하향식으로 이뤄져 지역사회의 풀뿌리 반부패 운동을 펼치기엔 역부족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실무협의회와 사무국 등을 설립해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에 있어선 독립성을 강조했다. 사무국(재단법인) 설립 단계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해야 자율성이 확대된다고 봤다. 또 민간부문 청렴 교육 비용을 징수하고 복권기금법 개정과 부패 관련 수익 환수를 통해 기금설치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땐 정부가 예산의 25%, 국회가 25%, 기업이 50%를 지원해 독립성 확보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민관협의체 예산을 지원하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 예산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재계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정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재계가 민관협의체에 영향력을 키우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관협의체가 민간영역 부패에 대한 실태조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민관협의체에 민간부문 감시 활동을 촉진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민간분야의 부패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봤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