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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비정규직 3076명 ‘직무급제 정규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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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소속된 비정규직 307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직무급제로 임금을 받는다.

주인 기다리는 정규직 신분증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청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참석한 비정규직 근로자 400명에게 새로 지급될 정규직 신분증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행안부는 기간제 근로자 191명과 용역 근로자 2885명을 이르면 내년부터 2019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의 임금은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로 지급된다. 직무급제는 일의 유형이나 난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청사는 총 6단계로 직무급을 나눈다.

청소 분야는 1단계 직급은 최저임금을 반영해 월 157만원 정도를 받는다. 행안부는 매년 용역업체에 내는 수수료 등을 아껴 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상승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승분도 지급된다. 안내사원 평균임금은 월 188만원에서 212만원으로, 특수경비원은 218만원에서 275만원까지 오른다. 용역수주 낙찰률 등에 따라 청사마다 달리 지급하던 임금을 이번에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원칙 아래 통일시켰다.



신규 채용자의 정년은 60세다. 현직자 중 19.4%(473명)가 60세 이상 고령자인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서만 65세로 정년을 정했다. 청소·경비 등의 정년을 65세로 권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다만 특수경비원은 별도 전환시험을 통과해야 청원경찰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의 정년은 관련법에 따라 60세다.

앞서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발표 이후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행안부는 이번 전환 결정으로 업체가 바뀔 때마다 근무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고용을 통해 위탁용역으로 운영할 때 종종 제기되던 파견법 위반 시비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가장 많다. 서울·세종 등 10개 정부청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2435명으로 중앙부처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1만 6079명의 15%다. 이번 전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이들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정부청사 정규직 출범식’을 가졌다. 비정규직 근로자 400여명이 참여했다. 세종청사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하는 배영수(50)씨는 “공직자가 됐다는 게 아직 실감 나지 않지만 뿌듯하다”며 “정규직화 관련해 그동안 있었던 고민과 갈등이 해결돼서 좋다”고 말했다. 역시 환경미화 업무를 하는 이상훈(57)씨는 “낮은 임금이 높아지는 등 앞으로 처우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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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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