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 ‘웃음꽃’

직원들 ‘낙하산’ 길 넓어져 희색

인천 인구 294만명… 제2도시로 성큼

10년 내 347만명 부산 앞지를 듯

주 52시간 근무로 퇴직금 줄어든다면

노동자 피해 없도록 중간 정산할 수 있다

민원 서비스 ‘이곳’처럼 하세요

방통위 등 59곳 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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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울산시 교육청, 전남 여수시 등 59개 기관이 지난해 행정기관 중 대국민 민원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42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교육청, 17개 광역지자체, 226개 기초지자체 등 총 302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제도 운용과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23개 지표를 토대로 평가했다. 최우수(20%)·우수(30%)·보통(50%) 등 3개 등급으로 나눴는데 최우수 등급은 총 59개 기관이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촌진흥청, 방통위, 법무부, 병무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수산부 등 8곳이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경남도·대전시·울산시 등 3곳이, 광역지자체에서는 광주시, 세종시, 충남도 등 3곳이 선정됐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15개 시와 16개 군, 14개 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평가부터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고충민원 분야가 추가됐다. 평가 대상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됐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 기반, 운영 및 활동, 성과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해 진행했다. 권익위는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선 교육과 자문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평가대상에 포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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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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