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나무숲] 공론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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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공직사회에 많은 여운을 남겼다. 여기저기서 골머리를 앓던 일을 공론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에 변화의 바람이 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시대 변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발표·방어하는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 공직사회선 마지막 출구전략

그렇지만 공론화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공직사회에서 공론화는 모든 수단을 시도한 후에 이도 저도 안 될 때 마지막 출구전략 정도로 활용된다. 외부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능함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론화 방식은 전략적 출구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정책 추진 초기 단계에서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적용할 때 효과도 있고 의미도 있다. 또 공직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은 무능하다거나 무책임해서가 아니다. 결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공직자의 몫이고 책임도 해당 공직자가 지게 된다.

#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갖춰야

공직사회를 탓할 수만은 없다. 개인적인 노력을 제한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공직사회가 추구할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 적법성은 공직자가 가장 우선하는 가치이다. 그런데 현대 행정에서는 적법성 못지않게 정당성의 가치 역시 강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적법성과 정당성의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갈등이 한 예이다.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공직자에 대한 평가나 감사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적 문제 해결 방식이나 갈등 관리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셋째, 일부 학계에서는 공론화와 같은 협력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대의민주주의를 침해하고 기존 행정 절차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한다. 협력적 문제 해결 방식은 대의민주주의나 기존 행정 절차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 약자 생각해야 진정한 협력 가능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들을 만나기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정심을 함께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 정서에 공감할 수 있고, 나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력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Go Slow, Go Faster’라는 말이 있다. 천천히 갈 때, 더 빨리 간다는 의미이다. 아무쪼록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가 남긴 여운이 공직사회에 보다 깊이 스며들기를 기대해본다.

사회부처 어느 공무원
2018-01-0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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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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