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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의회 권한 강화해야”

임재혁 노원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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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으로 주민의 요구를 풀어 가겠습니다.”

임재혁 노원구의원

임재혁(자유한국당) 노원구의원은 지난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지방선거가 있지만 노원구가 당면한 과제를 생각하면 의정활동을 허투루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남은 기간 주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자치 법규와 제도를 바로잡고자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조례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2015년 노원구의회 부의장으로서 발달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키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에는 3선 구의원으로서 지역구에 국한되지 않고 노원구 전체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힘써 왔다. 임 의원은 “특히 노원구의 사활이 걸린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부지개발, 광운대역세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또 풍림아파트 정문 앞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신설하는가 하면 경춘선 주변 도로를 확장 정비하는 등 작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임 의원은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이뤄지려면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현 지방자치제도는 모든 권한이 집행부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면서 “의회의 기능이 너무나 미약하다. 의원들이 아무리 잘못된 점을 지적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를 막기가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집행부로부터 감사담당 직원들에 대한 인사 독립, 구의원 보좌진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1-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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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