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때 약물 투여말라” 119 응급환자는?

소방청 구조사 업무 확대... 구조 범위 논란

지진·화학사고 현장 로봇 출동하다

재난안전硏 태화강서 종합훈련

[스포트라이트] 시장소득 보면 북유럽만큼 평등한데… 왜 현실은 불평등할까

법인세·보유세 등 ‘공평 과세’ 속도 내는 文정부… 양극화 수준 어느 정도길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문재인 정부가 ‘공평 과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이어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개혁,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 다양한 세제 개편 문제가 정책 의제로 떠올랐다. 증세는 집권여당에게 악재라는 인식도 옛말이 됐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서 드러났듯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올해 정부가 세제 개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공평 과세 및 세입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 개편 추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 검토’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평 과세라는 이름으로 증세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 돼 버린 양극화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양극화, 즉 불평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지니계수다. 0이면 완전평등이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2017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는 2015년 0.354, 2016년 0.357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인 0.317(2015년 기준)을 웃돌았다.

우리나라의 불평등 수준은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0.274)과 핀란드(0.260), 덴마크(0.256)는 물론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은 그리스(0.339)와 스페인(0.344)보다도 심각한 상황인 셈이다. 우리나라보다 지니계수가 높은 나라는 멕시코(0.459), 칠레(0.454), 터키(0.398), 미국(0.390), 리투아니아(0.381), 영국·이스라엘(0.360) 정도다.

지니계수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중요한 함의도 숨어 있다. 세금이나 사회복지 등을 통해 재분배 기능이 강한 나라는 시장소득(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와 소득 재배분 후에 측정한 지니계수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그 나라의 소득재분배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한국은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5년 0.396, 2016년 0.402였다. OECD 평균(0.472, 2015년 기준)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다.

지니계수가 말하는 것은 명확하다. 시장소득만 놓고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평등한 국가에 속한다. 북유럽 복지국가도 부럽지 않다. 그러나 조세와 복지 수준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현실에선 극도로 불평등한 국가가 돼 버린다. 대체로 총조세 수준이 낮고, 비과세 감면이 많고, 조세 자체에 역진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 확대를 위해, 소득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증세 정책이 일정 부분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양호한 재정 건전성과 낮은 조세 부담률 때문에 증세 여력이 큰 국가로 꼽힌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6.3%다. OECD 평균 34.3%와 8% 포인트 차이다.

더욱이 증세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감세 정책을 천명했던 이명박 정부조차 2008년 24.6%에서 2010년 23.4%로 국민부담률이 줄었지만 결국 2012년 24.8%로 200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증세 없는 복지’ 구호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률은 해마다 상승했다.

증세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 7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지지하는 여론이 85.6%였다. 2015년 2월 여론조사 당시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 수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46.8%)이 ‘국가재정과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34.5%)보다 12.3% 포인트 더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작지 않은 변화다.

문제는 이른바 ‘부자 증세’만으로는 충분한 세입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반면 ‘보편 증세’에 대한 지지 여론은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유리지갑’인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세금을 더 적게 낸다고 생각하는 게 대표적이다. 실제로는 상위 소득 계층에선 임금근로자의 부담이 더 많지만 근로소득공제 등의 영향으로 중간 소득 계층에선 자영업자의 부담이 다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더 낸다’는 인식이 뿌리 깊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든 임금근로자든 모두가 소득세 자체를 적게 낸다는 점이다.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1단계 부자 증세, 2단계 소득세 면세자 축소 등 누진적 보편 증세, 3단계 사회보장세 신설, 4단계 부가가치세 확대 등 단계적 증세 로드맵을 제안한다. 윤 교수는 “모두가 세금을 더 내고 부자는 더 많이 내야 한다”면서 “20~30년에 걸친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자 증세, 서민 감세’로는 조세 제도의 고질적 문제를 개혁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1-15 3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구본무 회장 괴롭힌 ‘숙환’은...조부와 같은

LG그룹을 23년간 이끌어온 구본무 회장이 2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LG 그룹은 이날 구 회장이 가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영면에…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성동의 특별한 아동친화 행정

경동초교와 이색 토론한 구청장

도시의 농촌… 흙에 살어리랏다

관악도시농업공원 첫 삽

佛 ‘파쿠르’에 빠진 금천 할매들

신바람 나는 할머니학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