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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행정] 조선 초기 군주들의 언론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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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 금지해 진언 기회 막은 태종
인사 반대한 언론 전원 바꾼 세종
어용 통해 쿠데타 정당화한 세조

유교정치 사상에서는 요임금·순임금 같은 상고시대 성왕 정치를 덕치의 표상으로 삼았다. 경전 속 성왕의 치적을 이상적 정치 운영 방식으로 표본화시켜 후대 국왕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전범으로 강조했다. 고대 성왕들은 “천명을 받기에 충분한 최고의 덕을 지닌 군주였다”거나 “천하는 군주 혼자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천하위공(天下爲公·천하는 사사로운 한집안의 것이 아니다)의 관점에서 정치가 운영돼야 한다” 등 공적 정치론을 주장하며 다양한 국가의례 준수를 내세웠다.



군왕이 실천한 이상정치 가운데 백미는 언론과 관련된 것이었다. 군주가 덕정(德政)을 이루려면 ‘언로를 넓혀 자신의 허물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 유교의 언론관이었다. ‘서경’에서는 요임금과 우임금이 신료와 일반 백성 목소리를 경청하던 일화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이상적 정치가 이뤄지던 삼대(三代·요임금과 순임금, 우임금)야말로 모든 사람이 왕의 정치에 간언할 수 있던 시기였다고 규정했다. 군주가 언로를 널리 열고 언론을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이야말로 덕치의 실현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런 언론에 대한 이상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것이 대간제다. 대간(臺諫)이란 언론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감찰관 계열의 대관과 간쟁관 계열의 간관(국왕의 과오를 비판하는 일을 하던 관리)을 합친 용어다. 역사적으로는 중국 한나라 때 어사대부와 간의대부에서 제도적 기원을 찾는다. 한국의 경우 신라 무열왕 때 사정부라는 감찰기구가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감찰조직인 어사대(御史臺)와 간쟁조직인 낭사(郞舍)가 설치돼 보다 정돈된 형태의 대간제가 마련됐다.

조선시대에는 사헌부와 사간원으로 개편돼 보다 적극적으로 언론활동에 임하게 된다. 하지만 조선 국왕들은 유교정치 이념에 따라 언론기구를 유지하기는 했어도 대간의 언론 활동이 활발할수록 왕권을 제약했기 때문에 대체로 대간을 견제하곤 했다. 특히 조선 초기처럼 왕권이 강하게 행사되던 시기에는 대간의 활동에 더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일례로 태조는 인사행정에서 대간의 신원조사 절차인 서경의 대상을 5품 이하로 제한했다. 태종은 직제 개편을 통해 사간원을 재상 직속 기구에서 독립시켜 재상의 권한을 줄이고 간관의 활동도 약화시켰다. 태종은 대간에게 모욕주기도 일삼았다. 조참(중앙 문무백관들이 정전에 모여 왕에게 문안드리는 조회)에 참석을 금지시켜 접견과 진언 기회를 박탈했다. 간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간에서 사직 상소를 올리면 ‘세 번 간해 군주가 듣지 않으면 조정을 떠난다’는 고사를 들먹이며 언관들에게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면박을 줬다.

조선시대 최고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 때도 이런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역시 즉위 초반을 제외하고는 대간 언론 활동을 제약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조참의에 제수한 인사를 사간원에서 반대하자 사간원 전원을 체직(벼슬을 바꿈)시키는가 하면 사헌부에서 자신의 상소를 접수하지 않는다며 승정원을 탄핵했을 때는 사헌부 관리를 파직하고 좌천시켰다. 심지어 당시 의금부 옥졸들은 사헌부 관료들에게 “오늘은 비록 헌사에 앉아 있으나 조만간 반드시 하옥돼 우리들의 통제를 받을 것이다”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송웅섭 연구원

언론에 대한 국왕의 제재는 세조에서 정점에 이른다.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세조의 무단통치 앞에서 대간이 국왕과 공신들의 불법을 적극 간쟁하기 어려웠다. 대간이 열을 올리는 안건은 정권 지탱에 도움이 되는 그런 류의 일들 뿐이었다. 이때는 이른바 어용언론이 주를 이루고 있던 시대였다.

■한국행정연구원 ‘역사 속 행정이야기’ 요약

송웅섭 연구원(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2018-02-1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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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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