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남성공무원 5년간 2.5배 늘었다

첫째 아이 배우자 이어 휴직 땐 경력 인정 3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

정부 ‘제2의 어금니아빠 ’ 차단

산업부ㆍ행복청 부패방지 ‘미적미적 ’

2년 연속 시책평가 최하 등급

“폭언ㆍ모욕 의한 우울증 자살 사병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보훈처 거부 ’ 취소

입력 : 2018-02-13 21:06 | 수정 : 2018-02-13 23:47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군 복무 중 폭언·모욕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군 부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국가유공자 등록 등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으며 이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2년 강원도 소재 부대에 입대한 A씨는 부대에서 폭언과 모욕, 따돌림에 시달렸다. 이를 이기지 못한 A씨는 자해를 시도했고 부대에서 관심병사로 분류됐다. 이후 A씨는 우울증 소견을 받아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3년 부대에 복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장은 A씨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A씨를 관심병사로 특별관리 해 왔고, A씨가 당한 따돌림 등의 정도가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심리적 압박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2-14 15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빙속여제’ 이상화 이대로 끝나나…그녀의 발

‘빙속여제’ 이상화(29·스포츠토토)의 네 번째 올림픽 여정이 끝났다. 금메달만큼 값진 은메달이었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를 넘…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세 토끼 잡은 용산공예관

‘공예문화’ 메카로 바뀐 이태원

낡은 주민센터 ‘청년주택’으로

구로 2020년 오류동 행복주택 건립

정화조 악취 잡고 오염도 막고

최창식 중구청장 환경부장관상

“상봉 망우역, 경강선 종착 올인”

나진구 중랑구청장 신년 인터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