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천·용인·광명·성남·오산시 등 사업 참여

새 학기를 앞두고 경기도 지역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시기를 놓고 시·군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 안양시가 21일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비를 지원한다고 밝혀 경기도 7개 시가 올해 무상교복비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안양시는 지난 14일 무상교복비 지원사업과 관련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요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동의한다는 결정 통보를 받았다. 안양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5억원의 교복 구입비를 편성해 1만 1650여명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무상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과천, 용인, 광명, 성남, 오산시 등 5개 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안성시는 중학교 신입생에게 올해부터 무상교복비 지원을 확정했다. 일부 시는 무상교복 구입비 신청을 받고 있다. 6개 시는 그동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비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시 68억원(2만 3000명), 광명시 18억원( 6192명), 오산시 15억원(5000여명), 과천시 4억원 (1350명)의 예산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중학생 무상교복비 22억 2000만원(7500명)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했다. 하지만 고등학생 무상교복비 26억6000만원(9000명)은 시의회 야당의 반대로 삭감됐다. 시는 추경예산으로 교복구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중학교 지원 예산 5억원을 확보했으며,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6개 시를 제외한 경기도 25개 시군 대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전면시행은 내년이 될 전망이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참여 여부와 예산편성시기 조사 결과’ 사업 참여를 희망한 24개 시군 중 17개 시·군은 내년도 본예산에, 7개 시·군은 3~10월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무상교복 예산으로 70억원과 14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여기에다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원을 추가로 받아 모두 280억원을 사업비로 마련 신입생 12만 5000명에게 1인당 22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도 의회는 심의에서 보건복지부 협의, 조례 제정, 중소기업활성화사업 연계를 예산 집행의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이미 대다수 중학교가 지난해 8~10월 올해 신입생 교복 제품 선정을 완료해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연계는 어렵게 됐다. 이런 이유로 도교육청이 내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무상교복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자 일부 학부모들과 정치권이 반발했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올해 편성된 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교복 예산은 학교별로 내년 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해 내년 초 시·군으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얼마남지 않은 6.13지방선거와 맞물려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