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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IN 블로그] 기재부 ‘추경 딜레마’… 이러나 저러나 예측은 빗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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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친하게 지내는 기획재정부 과장 2명과 내기를 했다. 올해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발표하느냐 여부가 주제였다. 기자는 지난해 초과 세입이 23조원이 넘고 통합재정수지도 흑자가 확실한 데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고용 한파’로 인한 부담을 들었다. 과장 두 분은 지난해에도 추경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았던 만큼 지방선거까지 겹친 올해에는 추경이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승자는 얼추 드러난 것 같다.

# 연례행사 같은 추경 언급에 기재부는 떨떠름

당시 들었던 얘기 중에 인상적인 대목은 재정당국 입장에서 연례행사처럼 추경을 꺼내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심하게 얘기해서 추경이란 결국 애초에 기재부가 세웠던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사실 기재부는 세입 예측에서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다.

2012~2015년에는 지나치게 경기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바람에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2016년부턴 정반대로 너무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바람에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게다가 예산실 입장에선 추경은 곧 야근과 밤샘을 뜻한다.

정부로선 청년층 고용 한파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대규모 초과 세입까지 발생하니 추경을 하겠다는 유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추경이 연례행사처럼 굳어지다 보니 추경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긴축 재정을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애초에 정부가 예측을 잘해서 정부 예산안을 잘 편성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걸 못했으니 추경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 잘못된 세입예측에 추경 하지 말자고도 못해

지난해 정부예산안을 발표할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여러 차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강조했다. 공감이 가지 않았다. ‘기대만큼 적극적이진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428조 8000억원)을 보면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7.1%로 총수입 증가율보다 0.8% 포인트나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궁색하지 않았나 싶다.

추경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많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서 재정 적자가 ‘만악의 근원’도 아니고 재정 흑자가 ‘지고지선’도 아니다.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떠드는 분들이 많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가 237%(2016년 기준)나 되는 일본이 망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경제 호황을 구가한다는 독일도 GDP 대비 정부부채가 한국보다 25% 포인트가량 높다.

# 핵심은 균형 예산 아닌 민간 소비 활성화

결국 핵심은 균형 예산이 아니라 민간 소비 위축과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다. 재정 적자를 줄인다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역으로 경기 활성화를 해야 재정 적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3-0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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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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