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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수사판도 몸집도 커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방 쪼개는 사정 있다는데…

수사인력 늘었지만 공간 부족… 업무실 다이어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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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원래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검찰청이다. 그런데 최근 그 규모가 더 커졌다. 검사 수라는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검찰권을 행사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 중앙지검의 ‘팽창’을 보는 다른 지검은 부러울 따름이다. 빠르게 처리해야 할 형사 사건부터, 촘촘한 처리가 필수적인 인지 사건까지 투입되는 인원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수사 영역에서의 ‘규모의 경제’다. 그런데 그저 부러워하는 외부 시선과 다르게 내부 사정은 조금 복잡하다. 부자 앓는 소리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동시 수사 중인 사정 때문에 인력은 여전히 모자란다. 건물 증축 없이 검사 수가 늘었으니 다들 사용 공간 다이어트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공간 다이어트는 이미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4차장과 범죄수익환수부가 중앙지검의 덩치를 키우는 데 기여했다. 검찰 숙원이던 중앙지검 4차장 자리가 이번 검찰 인사에 더불어 신설됐는데, 4차장은 범죄수익환수부와 조사부를 지휘한다. 여기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형사부 중시 기조가 반영돼 중앙지검 형사9부가 신설됐고, 기존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나눠졌다.


결과적으로 ▲윤대진 1차장 산하에 인권감독관과 형사부(9개부) ▲박찬호 2차장 산하에 총무부와 공안부(2개부), 공공형사수사부, 외사부, 공판부(3개부) ▲한동훈 3차장 산하에 특수부(4개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부(2개부), 방위사업수사부 ▲이두봉 4차장 산하에 조사부(2개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검사직무대리,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배치됐다. 차장 1석과 부장 3석이 늘면서 중앙지검 평검사 정원은 201명에서 216명으로 늘었고, 부장급 이상을 포함하면 중앙지검 근무 검사는 256명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지검·지청에서 파견된 검사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 인원은 더 많다.



제한된 공간에 늘어난 인원. 이 문제는 ‘산수’로 풀 수 있다. 평검사에 비해 직접 수사하는 일이 드문 부장실이 먼저 공간을 내놓았다. 일부 형사부장실 크기는 기존 62㎡(19평)에서 36㎡(11평)쯤으로 줄었다. 일부 형사부장들은 사무실 옆 공간인 부속실을 공유하기로 했다. 검사실은 보통 검사가 혼자 쓰는 검사실과 검사·수사관 책상이 나란히 배치돼 피의자와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공간인 조사실로 구분되는데, 이번 인사 뒤 검사실 공간을 배정받지 못한 형사부 고참급 검사도 늘었다. 이전에도 형사부 아래 기수 검사들은 검사실을 배정받지 못하긴 했다.

높아진 인구밀도에도 불만을 토로하는 검사나 수사관은 많지 않다. 순환보직이 기본인 검찰 조직에서 현재 배치된 사무실도 ‘지나쳐 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 조직원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면서 “공무원은 배치된 곳에서 일할 뿐 배치된 사무실 집기나 공간을 탓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는 순환보직 중에 단행된 지방지청 배치를 인사상 불이익으로 명시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오르지만, 역으로 순환보직인 탓에 당장 쓰는 공간에 대한 애착도 크지 않다.

수사관들의 경우 중앙지검에 배치될 때 이미 열악한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에 반발이 적은 편이다. 중앙지검을 자신의 역량을 펼칠 무대로 보는 검사들과 다르게 좀처럼 이름을 드러낼 일 없는 수사관들에게 중앙지검은 일 많고, 사고 가능성 높은 기피 지검 중 한 곳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란 ‘범털’에 대한 신변보호의 어려움 같은 것을 말한다. 최근에 지은 법조타운이라면 구속 피의자들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호송차에서 법정으로 이송로가 지하에 확보됐지만, 1989년에 개청한 중앙지검에서 이런 설계를 기대하긴 어렵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으러 왔다 포승줄에 묶인 모습을 언론이 보도할 수 있었던 일등공신이 노후화된 지검 건물인 셈이다.

모두가 동시에 열악한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오직 나만 손해를 입는 상황이라면 볼멘소리가 튀어나오는 것이 인지상정. 중앙지검 청사 관리하는 서울고검이 장기적으로 부서 재배치를 구상한다는 소식이 올해 초 새어 나오며 중앙지검 부서별로 작은 갈등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범털들이 소환될 때 주로 카메라에 잡히는 중앙지검 1층의 광활한 로비나 목적 없이 의자만 놓인 휴게공간 등을 집무공간으로 새로 꾸미고, 이에 맞춰 일부 부서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구상이었다. 이 구상이 실현됐을 때 졸지에 전망 좋은 고층에서 지하층으로 이동하게 된 부서들은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중앙지검 내 2층에 위치해 검사장 취·퇴임식용 행사장 등으로 쓰였던 강당에 마룻바닥을 설치, 운동 공간으로 전환해 직원 공간으로 쓰자는 고검의 구상만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박수를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3-0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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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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