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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관 충원 ‘현장 출동시간 단축’과 연계한다

공무원 채용 ‘서비스 목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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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증원 성과지표 제출 의무화
칸막이 없게 협업정원 별도 운영
기술직군 등도 기획조정실 근무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대규모 인력충원 분야에 서비스 목표제가 도입된다. 범죄자 검거율을 높이거나 사고현장 출동시간을 줄이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관련 성과지표를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다. 또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곳엔 별도로 협업정원을 지정해 인력운용의 효율성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각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시급한 기구·인력 개편을 시작한다.

먼저 조직운영에서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대규모 충원분야에 적용되는 서비스 목표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기준 경찰의 4대 강력범 검거율은 76.1%였는데 이를 2022년까지 79.1%로 높인다. 소방은 화재현장 평균 출동시간을 지난해 7분 21초에서 2022년까지 7분 이내로 줄인다. 화재 사상자 수도 지난해 2099명에서 2022년엔 1895명까지 낮추기로 했다.

해경은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인원이 1시간 내에 도착하는 비율이 지난해 84.2%였는데, 2022년 이를 90%까지 끌어올린다.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 발생건수도 지난해 130명에서 2022년 87명까지 줄일 계획이다. 근로감독 분야에서도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지난해 평균 48.1일에서 5년 뒤엔 30일 이내로 할 방침이다.

신규 인력 평가제도 도입한다. 기관에서 인력을 늘려 달라고 요구할 때 성과지표 제출을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을 새로 충원하려면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다. 기존엔 한번 조직이 늘어나면 이를 돌이키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조직 인원의 유지나 감축을 결정할 수 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자 협업정원도 별도로 운영한다. 단일 부처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책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분야에는 관련 부처인력을 상호 교차 파견한다. 해당 부처의 직제에 업무분야, 파견부처, 직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언제든 협업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고자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기획과, 교육부의 교육일자리총괄과, 산업부의 산업일자리혁신과 간에 협업정원을 두는 방식이다.

행정직 중심의 정부조직 운영행태도 개선한다. 기획조정실 같은 정부 부처 내 공통 부서에서 기술직군 등 소수직렬도 골고루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직렬을 행정·기술직 등 복수직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수직렬의 사기가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3-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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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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