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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출범 6년 됐는데… 세종청사 합류 vs 과천·서울청사 잔류 두고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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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출범 6년. 그동안 세종시는 어엿한 행정복합중심도시로 자리 잡았다. 이제야 뒤늦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류한다. 이전 계획은 정해졌고, 공청회 등 일정을 앞두고 있다. 이전 시기는 내년 8월이다. 추정 비용은 2290억원. 두 부처에 속한 인원만 2000여명이 넘는지라 비용 중 1955억원(85%)은 이들이 입주할 청사를 짓는 데 쓰인다. 청사 완공은 2021년이 목표다. 일단 민간 건물을 빌려 임시로 사용한다. 두 부처의 이전 소식을 접한 관가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건물에 걸려 있는 ‘정부기관 입주 최적’이라는 플랫카드. 내년 8월 세종시로 옮겨 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2021년 청사 완공 전까지는 민간 건물에 입주할 예정이라 세종시 곳곳에는 이 같은 홍보물들이 붙어 있다.

# “이전 계획 짠 행안부 늑장 이전” 다른 부처 흘깃

청와대가 정면으로 보이는 정부서울청사. 내정을 담당해 과거 ‘내무부’로도 불렸던 행안부는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필했지만, 이젠 이곳을 떠나게 됐다. 2012년 이전 당시 행안부가 내려가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행복도시법’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행정복합도시’를 자처한 세종시에는 정작 ‘행정’안전부가 없었다. 찐빵에 팥소가 들어 있지 않은 격이다.

법에 명시된 터라 사유는 정당했다. 하지만 세종 이전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행안부가 정작 본인들은 내려가지 않은 모습이 다수의 공무원에겐 ‘얄밉게’ 보인 모양이다. 당시 공무원들은 “모든 부처를 통솔하면서 조직·관리 등을 맡는 행안부가 내려오지 않으면 세종청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지방자치·균형발전 등을 이끌어야 할 행안부가 솔선수범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를 두고 수많은 말이 오갔다. ‘세종시 통근버스’ 논란이 대표적이다. 2012년 하반기 이주 당시 통근버스 50대 예산은 79억원 정도였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이유는 “통근버스가 너무 많아 길게 늘어서 있으면 ‘무늬만 이주’라는 부정적 기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였다. 이에 세종시에 처음 이주하고 이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국무조정실에서 “그러면 대통령 주례보고 때 행안부도 같이 내려가는 방안으로 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행안부가 반대 의사를 철회했다는 후문이다.

# 덤덤한 행안부 속 기혼자·솔로 반응 엇갈려

즉 언젠간 내려가야 하는 부처였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행복도시법이 개정됐고, 행안부는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빠졌다. 관가 반응은 “드디어 오는구나”다.

2012년 세종으로 이전한 부처의 사무관 A씨는 “다른 부처들은 다 내려와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부처 서기관 B씨는 “우리가 내려올 땐 이전 기한이 너무 촉박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여유롭네요”라면서 이전 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행안부가 자신들의 이전 기한에 여유를 둔 걸 비꼬기도 했다.

행안부 공무원들의 표정은 덤덤하다. 독신인 젊은 공무원들은 오히려 “월세 등 생활비가 서울보다 싸서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겠는데요”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에서 가정을 꾸린 중·장년 공무원들은 내심 걱정이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학업 환경을 갑자기 바꾸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말로만 듣던 ‘주말부부’, ‘기러기 엄마·아빠’ 생활의 시작이다. 아내와 자녀는 서울에 두고 혼자만 세종으로 갈 예정인 행안부 팀장급 공무원 C씨는 “혼자 사는 건 처음이다. 식사, 빨래, 분리배출 등 모든 걸 앞으로 혼자 해야 하는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 “과기부마저 이전 땐 과천 죽이기” 시민 반발

1982년 정부청사가 들어선 이후로 경기 과천시는 서울의 행정 기능을 분담했다. 세종시보다 앞서 행정특화도시로 기능했던 것이다. 2012년 세종시 이전 때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과천을 떠나 현재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이 남았다. 그러나 이젠 과기정통부도 과천시를 떠난다.

지난달 28일은 원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리기로 된 날이었다. 과기정통부·행안부의 이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공청회는 열리지 못했다. 과천에서 아침 일찍 출발한 과천시민 400여명이 공청회 시작 1시간 전부터 공청회장을 점거했다. 머리띠를 두르고 누군가는 하얀 소복도 입었다. 그들은 일제히 “과천을 말살하는 청사 이전은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공청회는 취소됐다. 행안부는 오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다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과천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주된 수입원인 과천 상인들은 그들이 떠난 이후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날 공청회장을 찾은 사람 중엔 신계용 과천시장도 있었다. 신 시장은 “(과기정통부 이전 이후) 경제적 타격을 입은 과천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청사 이전 이후 과천시민이 자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청회가 취소된 이후 신 시장과 시민들은 서울청사 앞으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 갔다. 신 시장은 이날 시민들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머리를 깎았다.

# 여가부 인원 적어 깜빡? 협업 많은데 왜 남는지…

행복도시법 개정에도 세종청사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 포함된 부처는 총 5곳이다.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그리고 여성가족부다. 여가부는 어째서 서울에 남게 됐을까. 첫 이주 당시엔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야당 반대가 거세서 장관급 기관을 몇 군데 서울에 남겨 둬야 했다. 인원수가 적으면서 장관급 기관인 여가부가 제격이었다”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2012년 기준 여가부 현원은 266명으로, 장관급 기관 중 규모가 적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도 여가부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관가에서도 의문이다. 한 고위 공무원은 “여가부의 인원이 너무 적어 깜빡한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심지어 여가부도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 포함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눈치다.

여가부는 특히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 많은 곳이다. 정부 부처들이 세종에 자리를 잡는 가운데, 서울에 홀로 남는 게 업무 효율에 도움이 되지 못할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글 사진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3-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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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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