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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만 여성할당제… 지방의회 ‘남성 독무대’

지방의원 사회적 배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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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지방의원 중 여성 8.2%뿐
40~50대 78%, 대졸 이상 57%
지역구 공천도 여성할당 필요

지방자치제가 되살아난 1991년 이후 지방선거에서 뽑힌 지방의회의원 대다수는 40~50대 고학력 남성이었다. 성비 불균형을 없애고자 여성할당제도 도입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14일 권경득(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선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팀이 작성한 ‘한국 지방의회의원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연구: 다양성 분석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지난 7번의 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의원 2만 9814명(광역의원 5322명·기초의원 2만 4492명) 중 여성은 2452명(8.2%)에 그쳤다. 1998년까지 선거마다 4000~5000명을 웃도는 당선자 중 여성은 100명도 되지 않았다.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2002년부터 여성 당선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2년 140명을 시작으로 2014년엔 845명까지 늘었다. 이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여성 공천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구 공천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도록 권장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으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긴 역부족이었다. 여성 할당 의무조항이 있는 비례대표는 전체 의석의 10%뿐이었고, 여전히 선출직 당선자 대다수는 남성이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2만 3479명(78.8%)이었다. 그러나 1995년부터 동시에 치르는 자치단체장 선거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젊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자치단체장에게선 없었던 20대 당선자가 103명(0.3%)이었고, 30대 당선자도 2531명(8.5%)으로 30대 단체장 당선자 비율(1%)보다 8배 이상 높았다. 최연소 당선자는 만 25세였다. 1995년 부산 사상구 학정동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권태 전 기초의원과 2006년 대전 중구에서 열린우리당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온일 전 기초의원이다. 학력별로도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1만 7046명(57.1%)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비교적 다양한 학력에서 충원이 이뤄졌다. 특히 2006년부터 시작된 기초의원 비례대표에선 항상 모든 학력에서 당선자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가 철저히 남성 중심의 정당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비례대표제에선 의무조항까지 삽입하며 여성 비율을 늘리고자 노력했지만, 지역구에선 여전히 남성 중심 공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의 비율을 늘리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소는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성 의원 비율이 45% 정도를 차지하는 스웨덴은 1993년 모든 선거에서 남녀 후보자 수를 50대50으로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핀란드(38%)·덴마크(37%)·노르웨이(36%) 등 여성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 의원 비율도 높은 편이다. 권경득 교수는 “최근 일본에서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남녀 후보 수를 동등하게 배분하는 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지역구 지방의원 정당 추천에서도 여성 후보자 할당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한다면 여성 지방의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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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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