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226명 ‘해고’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가담자와 채용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지시하고 청와대가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226명을 직권면직하기로 한 것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현 정부 기조를 제대로 세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간 보통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서는 ‘인사 철밥통’ 관행이 부정 입사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 부정 입사가 확인됐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 사안이 흐지부지되면 반칙으로 탈락한 이들만 불이익을 감수하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채용비리를 ‘생활 속 적폐’로 규정하고 근절 의지를 피력했다.

2013년 강원랜드 신규 채용자 518명 가운데 부정 청탁한 인원은 493명이었다. 이 중 점수 조작으로 합격한 인원은 226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강원랜드 전체 직원 3541명 가운데 6.7%에 이른다. 이들은 부정 합격한 사실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업무 배제 조치만 받았을 뿐 여전히 강원랜드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와 인사 책임자에 대한 후속 조처가 제때 이뤄지지 않자 문 대통령이 이날 다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특히 부정 합격자 226명 가운데 197명은 카지노 업장에서 일하는 딜러다. 이들이 한꺼번에 현업에서 빠지면서 강원랜드는 게임 테이블 수를 대폭 줄이고 딜러 출신 사무직원을 딜러로 다시 투입하는 등 아노미(혼돈상태)에 빠졌다. 청와대가 극심한 혼란이 예상됨에도 이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강행한 것은 이번 기회에 고질적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달 말까지 강원랜드 등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 조치에 대한 최종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도 채용비리로 부정 합격한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 기소 전이라도 부정 합격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강원랜드 부정 합격자 전원을 직권면직한다고 밝히자 강원 폐광지는 충격에 빠졌다. 정득진 태백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시민단체로서 어떤 내용으로 논평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말했다.

정선지역 주민단체인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이태희 위원장은 “전원 면직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도 크다”면서 “지역사회와 논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