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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최종구 ‘묻지마 가산금리’ 경고장… 은행은 또 ‘반짝 시늉’으로 끝낼까

금융위원장 “너무 뛴 대출금리 지켜보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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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한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예금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가산금리 산정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시작되면 꼬리를 내렸다가 어느 순간 슬며시 고개를 치켜드는 가산금리가 이번엔 잡힐지 주목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쉽게 말해 ‘원가’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금융채 금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이 대표적으로 활용된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 등 8개 은행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해 매달 중순 공시한다. 금융채 금리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무담보 채권의 유통금리로, 신용평가기관이 신용등급과 만기별로 발표한다. CD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10개 증권사로부터 보고받은 값 중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것을 제외한 8개사 평균을 산출해 하루 두 번 고시한다. 따라서 기준금리 산정은 개별은행이 개입할 수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이 영업을 하려면 자금 조달 외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 인건비 등 업무 비용과 세금 등 각종 법적 비용, 돈을 떼일 가능성에 대비하는 위험 프리미엄 등이 필요하다. 은행은 이런 비용에 순수 마진인 목표이익률까지 녹여 가산금리를 책정한다. 구체적인 가산금리 산정방식은 영업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상품 가격과도 같은 대출금리 결정권은 당연히 판매자인 은행에 있다. 특정은행이 대출금리를 지나치게 높이면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경쟁력을 잃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일반 상품과 달리 신용등급, 소득수준, 보유자산 등에 따라 제각각 결정되고, 소비자는 정보의 제약으로 은행 간 금리를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은행들이 이를 악용해 ‘이자놀이’를 한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2012년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 주요 항목을 조정하거나 신설할 때는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게 했다. 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대출유형에 따른 신용등급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매달 공시토록 했다. 모범규준은 법적 강제성 없이 업계 자율에 맡긴 것이지만, 가산금리 ‘거품’을 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가산금리를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특히 금리인상기 도래로 최근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졌다. 기준금리가 올라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은행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가산금리까지 높이는 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예금금리는 거북이 걸음처럼 찔끔 오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해 분노를 키웠다.

실제로 금융위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산금리는 변동성이 지나치게 심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한 은행은 지난해 4월 1.3%의 가산금리를 매겼는데, 5월에는 같은 신용등급자에 대한 대출임에도 1.5%로 0.2% 포인트나 높였다. 다른 은행은 지난해 10월 1.52%였던 가산금리를 11월 1.12%로 0.4% 포인트나 낮췄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기간이 최장 30년을 넘어 0.1% 포인트 금리 차도 대출자에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지난 1월 은행 잔액기준 예금금리(총수신금리)는 전달보다 0.03% 포인트 오른 1.21%에 그친 반면 대출금리는 3.53%로 0.05% 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 차는 2.32% 포인트로 확대돼 2014년 11월(2.36%포인트)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금리(저축성수신금리)는 1.80%로 전달 대비 오히려 0.01% 포인트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는 3.62%→3.69%로 0.07% 포인트나 올랐다. 예대금리 차는 1.89% 포인트로 지난해 11월(1.76% 포인트)에 비해 두 달 만에 0.13% 포인트 뛰었다.

국내 19개 은행(인터넷은행 포함)은 지난해 11조 2000억원의 순이익을 남겨 재작년 2조 5000억원보다 4.5배나 늘었다. 2011년(14조 4000억원) 이후 6년 만에 최대 실적이다. 하지만 금리상승기에 ‘이자놀이’로 앉아서 돈을 벌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이자이익이 2016년 34조 4000억원에서 37조 3000억원으로 2조 9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전당포 영업’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최 위원장은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가격변수인 금리수준에 대해 정부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그러나 가산금리 산정방식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소비자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금금리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예대금리 차가 커지는 현상은 자율적인 금리결정권을 가진 은행이 타당성을 설명해야 할 부분”이라며 “은행들이 모범규준을 당초 취지대로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리산출 관련 내부통제체계 및 내규에 따른 금리조정 합리성 등에 대한 은행권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금리산정 투명성과 객관성, 합리성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등 소비자 권리보호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는지 등도 함께 파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정부가 사실상 금리 책정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관치금융’의 부활이라고 반발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가산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금융당국 수장이 직접 서슬 퍼런 경고장을 날렸는데, 누가 소신있게 금리를 결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05% 포인트 올렸다가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고 3주 만에 되돌렸다. 당시 금감원은 “금리결정권은 은행에 있다”면서도 “가산금리 산정 방식이나 수준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신한은행이 큰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3-1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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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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