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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내·안·남·철… 공무원, 선망과 비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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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국민 1000명 면접 공무원 인식조사

35만 8135명. 지난해 9급 공무원 시험장에 들어와 실제로 시험을 치른 응시자 수다. 이 가운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만 1665명. 실제로 시험을 치른 응시생 가운데 96.7%(34만 6470명)는 다시 도전하거나 시험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연간 30만명이 넘는 인원이 몰릴 만큼 공무원은 선망의 대상이자 인기 직업이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일·가정 양립 정책 등의 소식에는 ‘아까운 내 세금’, ‘공무원만 살기 좋은 나라’ 등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다. ‘연금이나 받아먹으려는 복지부동’의 대명사가 된 102만 9528명(2017년 기준)의 공무원은 실제로 ‘공공의 적’이 됐을까. 서울신문은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국민 1000명을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현주소를 짚어 봤다.

국민 10명 중 3명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무사안일’, ‘복지부동’, ‘비리청탁’ 등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렸다. 인사혁신처의 바람직한 공무원 인사를 위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 혹은 이미지를 말해 달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7.8%는 긍정적인 단어(1534개)를 언급했다. 전체 답변 2262개(설문 응답자는 1000명) 가운데 부정적 응답은 728개(32.2%)였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이나 책임감, 사명감 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적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단어로 ‘창의적’이라는 표현을 언급한 경우는 12개(0.5%)에 불과했고, ‘자율적, 적극적’이라는 단어도 15개(0.7%), ‘전문적’은 83개(3.7%)에 그쳤다. 대학생 조모(22)씨는 공무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는 직업”이라고 말했다.


# 필수 덕목 ‘친절·친근·책임감’ 등은 언급도 잘 안 해

공무원의 필수 덕목으로 자주 언급되는 ‘친절, 친근’(113개·5.9%), ‘책임감, 사명감’(106개·4.7%), ‘성실, 노력’(97개·4.3%), ‘봉사, 애국심’(93개·4.1%)도 자주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청렴, 정직, 깨끗, 투명, 공정’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국민은 전체의 9.0%(204개)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번 인식 조사는 지난해 11~12월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객관식 답변 문항이 아닌 주관식 답변을 도출하기 위해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지원 인사처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은 “정부 출범 이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운영을 해야 했고, 국민들이 현재의 공무원과 공직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가 국민들을 상대로 공무원에 대한 인식 전반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긍정적 단어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안정적, 정년, 연금’(594개)으로 전체의 26.3%를 차지했고, 좋은 일자리(181개)는 전체 답변의 8.0%였다. ‘공무원=안정적 일자리’라는 인식은 공무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다. 부정적 단어 가운데 ‘철밥통, 무사안일’(238개·10.5%)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됐고, ‘권위적, 보수적, 불통’(194개·8.6%), ‘부정부패, 비

리청탁’(136개·6.0%)을 떠올리는 경우도 많았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 정년보장으로 대표되는 공무원은 저성장 시대에 높은 임금을 받고 짧게 일하기보다 길게 일하고 싶은 욕구에 부합하는 직업”이라면서 “공무원을 비난하면서도 동시에 지원 인원이 몰리는 이중적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라고 말했다.

# “민원 내도 부서 떠넘기기… 답변 토씨까지 똑같더라”

이번 인식 조사에서도 공무원의 인기 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직업안정성’(51.9%)이었다. ‘국가에 대한 사명감’(16.7%), ‘정책을 개발하고 직접 실행할 수 있다’(14.3%), ‘적절한 보수 수준’(9.0%) 등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았다. 특히 학생(72.2%)과 무직(67.0%)인 경우 자영업(52.6%), 블루칼라(43.5%), 화이트칼라(48.7%), 가정주부(51.7%)보다 직업안정성을 공무원의 인기 요인으로 보는 시각이 짙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2년째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정모(32·여)씨는 “정년이 보장되는 데다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면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실력만 있으면 합격할 수 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은 공직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묻는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사안일’(23.1%)이 꼽혔고, ‘폐쇄성’(20.6%), ‘민관유착’(16.3%), ‘부정부패’(13.7%)가 뒤를 이었다. 실제로 국민들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고유의 업무에만 치중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다.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동네 공터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손모(35·여)씨는 “학교부지라는 말만 반복할 뿐 어떻게 공터를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은 적이 없다”며 “부서 간에 서로 책임을 미룰 뿐 답변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고 말했다.

공무원 유형별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문제점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읍·면·동 등 일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폐쇄성’(21.2%), ‘무사안일’(20.9%)이 문제라고 인식했다. 도청이나 광역시청 등에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사안일’(31.4%),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문제점으로는 ‘폐쇄성’(22.3%)과 ‘무사안일’(22.3%)이 꼽혔다. 검찰, 법원 등에서 근무하는 사법부 공무원은 ‘민관유착’(22.9%), ‘부정부패’(22.9%)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 다른 공무원 직군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업무상 주민센터를 찾는 일이 잦은 황모(34·여)씨는 “센터에 가면 민원 응대하는 공무원들만 바쁘고,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있는 책임자들은 컴퓨터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다”며 “여유 있는 자세를 보면 도저히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 중앙부처 명분과 관행으로 덮인 ‘그들만의 리그’

정부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정부 부처 사람들을 만나 본 한 전문가는 “기재부는 자신들을 ‘정부 부처 위에 있는 정부 부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행안부도 지방자치단체를 대변한다는 ‘명분’과 지자체를 통제한다는 오랜 습관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국민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처 간 기싸움이나 칸막이 행정은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로 느끼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과 공직사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대상으로 언급된다”며 “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공무원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굳어진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일선 공무원들이 실제로 야근하지도 않으면서 가짜로 초과 근무를 등록하는 등 일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모습도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실제로도 태업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서울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4-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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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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