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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문재인 대통령 新남방정책 선언 뒤엔 외교부·기재부 보이지 않는 파워게임

청와대 관심 업무 주도권 놓고 부처별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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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일본과 중국을 담당하는) 동북아시아국이 분리돼 중국국이 새로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연말부터 신(新)남방정책이 중요해지면서 남아시아태평양국을 분리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국을 먼저 만들 것이라는 얘기가 돌더군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양쪽 다 힘들어 보입니다. 청와대의 관심 업무에는 소위 ‘힘센’ 부처들이 달려들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부처별로 국정 핵심 업무를 주도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 외교부는 신남방정책을 이행할 아세안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등과의 엇박자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에서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 등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왼쪽 세 번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하노이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외교부 혁신 로드맵 추진 현황’이 알려진 뒤 한 내부 관리의 푸념이다.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복합 업무가 늘면서 부수적 업무는 서로 떠밀고, 주요 업무는 주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중요 업무를 주도하면 대부분의 ‘공’이 돌아오는 데다 조직과 예산, 정원을 늘릴 수 있다. 부처 간 힘의 논리가 개입되는 이유다.



지난해 9월 29일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외교부의 그동안 성적은 그리 나쁘지 않다. 모두 63명의 정원을 늘렸다. 2008년 외교관 공채로 200명을 늘린 뒤 10년 만의 대규모 증원이다. 재외동포영사국을 영사실로 키웠고 사건·사고 담당영사를 39명 늘렸다. 부정·부패 예방 기능을 맡는 감찰담당관(정원 6명)을 신설했다. 대민 서비스와 부패 예방이라는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있다.

하지만 정작 ‘노른자’는 빼앗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동북아시아국의 업무량 및 중요성 등을 따져볼 때 ‘과’ 규모로 있는 대중·대일 외교 담당 조직을 각각 중국국·일본국으로 승격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 내부의 입장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지난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고, 제1의 교역국이다. 구체적으로 중국국은 3개 과로, 일본국은 2개 과로 구성될 것이라는 방안까지 흘러나왔다. 하지만 현재 논의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다. 외교부의 사드 갈등 책임론도 작용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선언하면서 아세안국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를 순방하며 아세안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신남방정책의 핵심은 ‘외교 다변화’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11위인 한국에 외교 및 무역 편중은 위험 요소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 교역액은 약 2400억 달러 규모인데 아세안이 1490억 달러에 이른다”며 “특히 아세안 중 베트남과의 교역은 600만 달러 규모로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2020년 아세안과 1300만명 정도의 인적 교류도 예상된다. 외교부에서 아세안국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관련 부처들은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이후 서로 주도권을 외치며 4개월 이상 관련 조직 신설 등 협의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외교부가 업무 분장 및 조직 신설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협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조직 신설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 때문이냐’고 묻자 그는 “부처 간 갈등보다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신남방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에둘러 답했다. 이들 부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범정부 기획단이나 관계 부처 간 협력체를 만드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다른 관계자는 “힘이 센 기재부가 신남방정책은 자신들이 주도할 테니 외교부는 손을 떼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교부에서 타협안을 제출했는데 상황이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직 및 정원을 조율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우리는 지원 부처라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 다만 문 대통령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어서 크게 신경 쓰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내부에서는 새 정부 들어 ‘업무 주도권 대결’에서 너무 크게 밀린다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온다. 남북 관계 개선 및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관계 중재에서 청와대, 통일부, 국정원 등 3각 편대가 활약하면서 소위 ‘외교부 패싱(소외현상)’이 제기되고 있다. 싱가포르 대사, 영국 대사 등이 업무상 책임을 지고 귀임했고,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전 정권에서 이행한 정책들이 재평가되고 있다.

전직 외교부 관리는 “외교부 산하에 있는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일부를 기재부에 빼앗길 때도 업무의 통일성이나 효율성보다 힘의 논리가 먼저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정부 관리는 “힘의 논리라고 하지만 소위 힘센 부처들이 주도할 때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잘 돌아가는 경향도 있다”며 “국민들은 누가 주도했는지보다 정책의 결과에 관심을 둔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4-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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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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