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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IN 블로그] “적폐 공직자, 기관장으로 슬그머니”… 출판계 블랙리스트 책임도 슬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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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장관이 바뀌면 출판계가 확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장관만 바뀌면 뭐합니까. 적폐 기관장과 그 밑의 사람들이 그대로인데.”

#윤태용 前 문체부 실장, 저작권보호원장 부임 논란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범출판인대회에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를 비롯한 출판계 10개 단체 회원들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한 관계자는 “출판인들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라며 “출판사 대표 200여명이 한번에 모인 것은 이 업계에서 굉장히 특이한 일이다. 오죽하면 나왔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의 표면적인 이유는 신학기 개강을 맞아 기승을 부리는 대학가 불법 복제였다. 그러나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이들은 하나같이 적폐 인사를 성토하기에 바빴다. 한 참가자는 “대학가에 불법 복제가 판을 치고 있지만, 단속을 해야 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예산 부족과 권한 문제를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저작권보호원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는 “전임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핵심 사건에 책임이 있는 윤태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실장이 슬그머니 자리를 옮겨 원장으로 앉아 있다”고 어조를 높였다. 윤 원장은 실장 재임 시절 미르재단 설립 허가와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등을 담당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2016년 12월 사표를 내고 물러났으나 3개월 뒤 초대 원장으로 부임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 ‘블랙리스트 실행’ 이기성 출판진흥원장 후임 감감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드리운 그림자는 길고도 짙다. 문체부 산하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출판진흥원은 출판사를 지원하고 국민에게 독서를 권장하는 문체부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문체부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출판계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기성 원장이 지난해 12월 사퇴한 뒤 후임은 감감무소식이다. 이 전 원장은 현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과 함께 ‘블랙리스트’ 피해를 받은 11개 출판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에도 포함됐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이 전 원장이 자신의 제자들을 전자출판용 서체개발·배포사업의 운영위원으로 대거 임명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전체 12명의 위원 가운데 전자출판학계 위원 3명과 출판계 이모 위원 등 4명이 이 전 원장의 동국대 제자다. 이들 위원 4명은 또 진흥원 내 다양한 사업들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한 출판계 관계자는 “이 전 원장에게만 관심이 쏠렸지,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진상조사위, 예산 부족·野 반발로 활동 유야무야

민간위원 17명 등이 참여해 지난해 7월 발족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런 적폐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출판계가 여전히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다. 진상조사위는 그간 블랙리스트 피해 건수가 무려 2700여건에 이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피해자 수는 문화예술인 1012명과 문화예술단체 320곳에 달했다. 특검 공소장에서 드러난 436건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444건보다 7배 정도 많은 수치다.

# 출판인들 “정권만 바뀌고 일하는 사람은 그대로”

3개 소위원회를 둔 진상조사위는 백서발간소위원회만 남기고 이달 말 진상조사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을 접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예산 부족’과 ‘야당의 반대’ 때문이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지난 1월 활동 시한을 3개월 연장했다. 한 번 더 연장하고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설득했지만, 야당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한 출판계 관계자는 “진상조사위가 블랙리스트 피해를 찾아내면 이에 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의 추진 상황을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며 고개를 저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8-04-0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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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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