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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심사’, 좋은 후보가 많이 나왔으면/이재우 부산동구선관위 지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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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부산동구선관위 지도계장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요즘 ‘전과’있는 후보를 걱정하는 기사가 많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예비후보자 3명중 1명이, 많게는 절반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공천심사 과정에서 도덕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사실 전과자 후보 논란은 과거 지방선거에도 있었다. 정당 쪽에서 보면 어차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전과’가 아니라면 ‘막연한’ 도덕성 보다는 당선가능성이 우선시 됐다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어 보인다. 실제 2010년 지방선거 때는 12. 6%였던 전과자 비율이 직전인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는 40%까지 급증했다. 고질병처럼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4년 뒤 또 다시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공천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전과자 후보’ 공천이 전부 다 ‘나쁜’ 공천이라는 소리는 억지가 맞다. 경중(輕重)의 정도에 따라 엄격한 공천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죄질이 나쁜 ‘악성’ 전과는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 아니겠는가.

다행히 각 정당들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A당은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2회 이상이면 공천 안준다. B당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 전과기록도 자진해서 털어내야 한다. 나중에 누락된 것이 나오면 공천탈락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각 정당이 스스로 만든 ‘기준’대로 잘 지켜질지 선뜻 믿기가 그랬지만 한번 ‘믿고’ 지켜보기로 했다. 벌써 한 지역에서는 예비후보자들이 스스로 공명선거 원칙을 세우고 음주운전이나 성폭행관련자에게 사퇴를 권유하는 등 공명선거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시민단체도 팔을 걷어 붙였다. “철저한 도덕성 검증 없이 공천할 경우 지방정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여야 각 정당이 공천심사를 강화해 반드시 공천심사에서 전과자 후보를 가려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과자를 공천하는 정당에게는 표를 주지 않고 후보자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는 시민단체도 줄을 잇는다.

일반 유권자들도 ’검증‘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뜨겁다. 공직선거법에는 출마예정자나 정당은 본인 또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경찰서에 조회할 수 있고,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회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일반 유권자에게는 알권리를, 후보자에게는 자신의 피선거권 유무 확인을, 정당에게는 미리 범죄경력을 파악하여 ‘나쁜’ 공천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선거기간 중에 우리 동네 선관위에 직접 방문해서 누구나 쉽게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선관위가 선거일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얼마 전 또 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례를 지켜보면서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만큼 유권자의 심판도 매서워져야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작년 대통령선거 이후 높아진 민주시민 의식과 참여열기를 동네 민주주의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제 우리 동네의 ‘좋은’ 후보를 뽑는 1차 관문인, 공천 심사를 통한 ‘후보자 선택’은 각 정당으로 공이 넘어 갔다. 부디 좋은 후보를 많이 공천하여 6. 13일 투표소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즐거운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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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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