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국방부 차관급 예우만 29명… ‘별’ 개수 따라 전용車 업그레이드

국방부·경찰 차관급 대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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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장관 1명, 차관 1명에 차관급은 병무청장과 방위사업청장 2명이지만 장·차관급 예우를 받는 인사가 득실득실한 곳이다. 군 최고 계급인 대장(별 넷)이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현재 8명이다. 군 서열로 따지면 차관이 10위인 셈이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중장(별 셋)은 현재 29명에 달한다. 군 병력을 60만명으로 보면 중장 한 명 당 2만명가량을 통솔하는 셈이다.


# 신군부 잔재에 서열 꼬여 430명 장군 축소 방침

국방부 내 서열이 꼬이게 된 것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시절 국무총리 훈령인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 지침’이 제정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별 한 개만 달아도 최소 1급 공무원 예우를 받는 등 장군에 대한 예우가 한 단계 격상됐다. 최근 들어서는 꼬인 서열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국방부는 현재 430여명인 장군 규모를 다소 축소할 방침이다.

장군이 되면 승용차와 운전병이 지원된다. 당번병과 공관병도 배치된다. ‘삼정도’라는 장검도 받는다. 권총도 38구경 리볼버로 바뀐다. 별의 개수가 늘수록 차량이 더 고급스러워진다. 중장은 체어맨급(2800㏄)이다. 의전 행사 예포도 별 하나당 두 발씩 늘어나는데 중장은 17발을 쏜다. 현재 막내 중장들은 육사 42기, 해사 39기, 공사 34기 출신이다. 지난해 임명됐으니 임관 뒤 31~32년이 걸렸다.

검찰에 차관급 대우를 받는 인사가 42명인 것에 견줘 경찰은 경찰청장 단 한 명이 차관급이다. 하지만 경찰관 11만 8028명, 의경 2만 5209명 등 무려 14만 3000명이 넘는 ‘경찰 가족’을 통솔한다. 조직 규모로 따지면 차관(급) 중 최고다.

# 警, 14만 조직 통솔하는데 경찰청장만 차관급

청장이 되면 관사(1층 단독주택)와 관용차 2대가 제공된다. 주로 이용하는 1호차는 ‘2세대 체어맨’(3200㏄)이고 2호차 역시 ‘1세대 체어맨’(3200㏄)이다. 2호차는 차량 2부제 시행 또는 1호차 고장 시 타는 예비용이다. 청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에는 운전기사 포함 5명이 근무한다.

조직 규모로 보나 테러 등 국가 비상사태까지 대비하는 업무로 보나 ‘청장의 격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경찰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중국, 일본의 경찰수장도 장관급이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이슈에 밀려 현재는 이런 논의가 쑥 들어갔다.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돼도 차관급 인사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8-04-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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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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