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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매뉴얼과 靑 판단 사이…외교부의 ‘가나 피랍’ 우왕좌왕 대응

어선 피랍 사건으로 본 정부 위기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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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새벽 2시 30분(현지시간 26일 오후 5시 30분) 나이지리아 해적이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한국 선원 3명(선장·항해사·기관사)이 이끌던 어선 ‘마린 711호’를 납치했다. 9시간 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인질구출 매뉴얼’에 따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엠바고’(보도시점 유예)를 요청했고 기자단은 받아들였다. 그는 해당 지역 해적은 유류품, 어류 등 선적물만 탈취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인명 피해는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틀 뒤인 29일 상황이 달라졌다. 마린 711호가 이날 새벽 1시 50분(현지시간 28일 오후 4시 50분) 가나 테마항으로 귀환했는데 한국민 3명이 사라졌다. 해적들이 나이지리아·베냉 경계 수역을 지날 때 한국민 3명을 스피드보트에 태워 도주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도 여전히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낮게 봤다.

같은 달 31일 외교부가 황급히 일방적으로 엠바고를 해제하며 피랍 사실을 공개했다. 외신 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한국 언론만 보도를 유예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했다. 피랍 사실 공개 전환이 해적에게 압박을 가할 거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이미 ‘에덴만의 영웅’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을 급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초 외교부는 “외신 보도가 나와도 엠바고를 지켜 달라”고 요청했고, 외신 보도는 이미 3일 전인 28일부터 시작됐다. 인질 석방 시까지 비(非)보도를 유지하는 인질 구출 매뉴얼과도 배치됐다. 큰 상황 변화 없는 공개 전환에 오히려 납치된 한국민의 안전이 위험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나 어선 피랍 사건으로 외교부의 ‘위기관리 소통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 외교부의 안이한 상황 판단, 위기관리 전문성 부족, 소통방식 미흡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도 나온다.



피랍 사실이 공개된 다음날인 지난 1일 한 외교소식통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피랍 사건을 보는) 상황 판단이 달라졌냐’는 질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며 “엠바고를 걸었던 건 재외국민 안전 때문인데 지금은 국민에게 알리는 투명성·공개성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그런 형평 부분을 잘 밸런싱해서(균형을 잡아)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해적들이 마린 711호를 납치하기 전에 그리스 유조선을 납치하려다 실패했는데, 이 과정에서 데려온 그리스인을 모선(기지)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한국 어선을 납치한 것으로 봤다. 상황 판단이 급작스레 나빠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국민 3명의 소재지도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고, 외신 보도도 지속되던 상황이었다. 외교부가 피랍 사실을 황급히 공개할 이유를 찾기 힘들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지난 3일 피랍 사실 공개 전환을 자신들이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적과 직접적 대화를) 인질과 선사에만 맡기고 정부는 그냥 조용히 뒤로 빠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야 하고 이미 (외신 보도로) 공개된 상황에서 인질범들이 (문무대왕함 파견으로) 압박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희 쪽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납치 사건 발생 시 비공개를 유지하는 ‘관례’(매뉴얼) 자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런 설명에 대해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외교부가 사건·사고 때마다 실익을 따져 판단하지 않고 매뉴얼이라는 관례를 기계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청와대가 봤던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대응 엇박자’ 지적에 청와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실제 피랍에 대한 외교부의 초기 대응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외교부 측은 해당 수역에서 최근 발생한 4건의 선박 납치 사건에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 사례는 모두 해적들이 어선이나 유조선 납치에 성공한 경우다. 이번에는 그리스 유조선과 한국 어선 탈취에 실패한 해적들이 한국민 3명과 그리스인 1명(선장)을 스피드보트에 태워서 도주했다. 길이가 7~8m인 스피드보트는 레이저 추적도 불가능했고 나이지리아의 해군력이나 정부의 공신력도 높지 않은 상태였다. 물론 기업형으로 움직이며 살해를 일삼는 소말리아 해적과는 다를 수 있다. 가나 지역의 경우 어획량 감소로 해적이 된 어부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빠른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주관부처는 외교부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위기의 초기 대응에 있어 대통령의 리더십, 상황 인식 능력, 대처 능력 등이 강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선원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압박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조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위기에서 비공개 기조를 유지하다 오히려 국민들의 오해나 불안감이 커진 경우들이 꽤 있었다. 2015년 5월 메르스(MERS) 사태 초기에는 감염자 발생 지역 및 환자가 머문 병원을 공개하라는 여론에 정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과도한 불안을 느낄 수 있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자발적인 탐문 및 정보 공유에 나서면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문 때도 정부는 온라인 여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광우병은 공기 중으로 확산된다’는 등의 루머 대응에 실패했다. 수입주권을 넘어 ‘정부가 국민편’인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의 욕구를 읽지 못했다. 정부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낮을 경우 비공개 기조는 더 큰 오해와 불안을 양산한다.

보도 유예를 일방적으로 해제한 외교부의 소통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도 유예는 불가피한 상황에 실행되지만, 어쨌든 보도를 멈추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정부와 기자들이 보도 유예 결정과 해제를 합의하에 진행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 언론브리핑에서 “기자단과의 소통이 긴밀하고 충분치 못했다는, 과정에 약간의 흠결이 있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인질구출 매뉴얼에 대해 “다시 꼼꼼히 점검해 개정하거나 강화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기자단 내에서도 좀더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논의를 통해 엠바고를 수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해외에서 사고가 크게 늘고 있어 초기 대응에 능한 사건·사고 전문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초 사건·사고 담당 영사 39명을 증원하고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 개편했다.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4-0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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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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