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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6곳 여성위원 ‘0’… 3곳 중 1곳 여성 참여율 미달

여성가족부 436개 위원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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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처음 넘겨 평균 40.2%
목표 미달 위원회 9월부터 공표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3곳 중 1곳은 여성 참여율의 법정 기준 40%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곳도 6개였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 436개의 평균 여성 참여율은 40.2%로 처음으로 법정기준(40%)을 넘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성참여 확대 계획’이 세워진 2013년 이후 4년간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27.7%에서 40.2%로 12.5% 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말 기준 436개 위원회 중 66.3%가 여성참여율 40%를 넘었으나 33.7%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 위원이 전혀 없는 곳은 국토교통부 소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환경부의 배출량인증위원회·할당결정심의위원회·화학물질관리위원회 등이다. 여가부는 6곳을 포함, 여성 참여율이 20% 미만인 34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법정기준을 못 채운 위원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화학물질관리위는 올해 3명의 위촉직 여성 위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6월까지 2명을 더 확보해 전체 인원의 5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결정심의위도 지난 2월 8명의 외부위원 중 2명을 여성으로 위촉했으며 1명의 여성 위원을 더 추가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고 있다.

전문성 등을 고려했을 때 여성 참여율을 갑자기 높이는 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의 경우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등의 보험이사들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이분들이 여성이 아닐 경우 여성 참여율을 높이긴 어렵다”면서 “다만 법률이나 언론, 소비자 관련 외부 위원을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오는 9월부터 목표에 미달한 개별 위원회를 공표할 방침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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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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