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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임기 남았는데 하나 둘 후두둑… 과기부 산하기관장 ‘잔인한 계절’

정권 바뀔 때마다 기관장 물갈이 “이럴 거면 임기제 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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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의 절정을 이루는 4월을 두고 영국 시인 토머스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시에서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에게는 지난해 말부터 잔인한 고민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임기를 채울 것인지, 자진 사퇴를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 남은 기관장들, 자진 사퇴냐 임기 채우기냐

지난해 12월 박태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올해 2월 장규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3월 말에는 조무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달 초에는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과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이 사퇴했다. 서너 달 사이에 과학기술 분야 기관장 5명이 줄사표를 낸 것이다.

장 전 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돌연 사퇴를 해 연구원 내부 관계자들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었다. 더군다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었던 장 전 원장은 남극 세종과학기지 방문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8’, 한인과학자포럼 등 일정이 줄줄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사퇴는 급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시각이 강하다.

조 전 이사장은 ‘일신상 사유’로 3년 임기 중 절반 가까이를 남겨 둔 시점에서 전격 사퇴했다. 74세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체력과 ‘수신제가’에도 큰 문제가 없는 조 전 이사장이 사퇴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초대 원장을 역임한 경력 때문에 ‘전 정권 인사’로 분류돼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 왔기 때문이라는 것은 과학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임 전 원장은 현 정부 출범 한 달 전인 지난해 4월 3년 임기로 취임했지만 임기 2년을 남겨 두고 사퇴했다. 임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등을 지내 전 정부 ‘적폐’ 인사로 찍혔고, 취임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시점부터 과기부로부터 지속적인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기 1년 6개월 정도를 남겨 뒀던 신 전 원장의 사임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비정규직 전환과 직원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지만 내부에서는 전 정권 핵심 실세와 친인척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퇴 종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출연연 기관장들의 임기는 보장해 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임기가 한참 남은 기관장에게 사퇴하라고 종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알아서 (사퇴)하지 않겠냐”라고 답해 왔다. 출연연 관계자들은 장관의 그 같은 발언은 “지난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암시가 아니겠냐는 반응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장관의 말과 달리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 과기부 고위직들이 돌아가면서 자진 사퇴를 압박해 왔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 사퇴를 한 기관장들이 몸담았던 기관들은 올 초부터 고강도의 감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전 정부 임명 기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였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다.

# “하마평 후임 인사들 여당 캠프 출신이라는데…”

문제는 기관장들의 잇단 중도 사퇴 이후 후임자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이 연구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계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공계 출신일 뿐 전문성도 떨어지고 대선 당시 현재 여당의 선거캠프에 참여해 이런저런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라는 점이다.

과기부 소속 과학기술 분야 기관들은 30여개에 달한다. 올 1월에 임명된 7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 정부가 끝날 무렵인 2016년 말~2017년 초에 임명됐다. 기관별로 기관장의 임기는 3~5년 정도로 다르지만 대부분 1~2년 이상씩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현재 상황이라면 나머지 기관장들도 언제 사퇴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새로 임명된 기관장들이라고 마음이 편치는 않다. 이번 정부에서 과학기술계 주요 현안으로 보고 있는 비정규직 전환, 연구과제 중심 제도(PBS) 폐지 같은 굵직한 문제들을 잡음 없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형 발사체와 달 탐사 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1월 임철호 원장이 취임했다. 임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항우연을 개방적이고 소통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연구 효율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공공연구노동조합 항우연지부는 지난 3월 과기부 담당 국장이 임 원장을 찾아와 “발사체 분야 조직과 인사는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뒤 조직 개편 작업이 사실상 ‘올스톱’됐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이달 초 단행된 연구원 인사에서 발사체 분야 조직 개편은 물론 인사는 열외였다.

#美·獨 연구기관은 정권 바뀌더라도 수장 6~10년

이처럼 정부의 입김이 여전히 세기 때문에 출연연 관계자들은 “기관장 고유의 인사권마저도 정부의 입김을 받다 보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하는 ‘연구기관의 독립성’은 그저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제는 상식처럼 돼 버린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관장이 기관의 독자적인 연구를 이끌고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겠냐”고 자조했다.

매년 10월 노벨상 시즌이 되면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과학재단(NSF)과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처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연구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NSF 총재 임기는 6년으로 대통령 임기보다 길다. 막스플랑크연구회 이사장도 평균 8년, 길게는 10년 넘게 임기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연구기관 수장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출연연 연구자는 “과학기술 분야는 인문사회 계열 연구기관보다 정치색이 약하고 정치적으로 좌우될 이유가 없는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는 게 보기 좋은 풍경은 아니다”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을 갈아치울 거면 왜 임기제로 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엽관제(정권을 잡은 쪽이 공직을 지배하는 제도)로 바꾸겠다고 공식 선언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8-04-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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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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