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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물관리 일원화’…“차려준 밥상도 못 먹나” 책임론 급부상

재활용 대란 이어 ‘물관리’ 국회 통과도 가물가물… 환경부 장관의 ‘잿빛 死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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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극한 대치로 4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 물관리 일원화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핵심 정책이다. 환경부는 이번 임시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삼았지만 각종 민생·개혁 법안에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굵직한 현안에 밀려 관심에서 멀어졌다.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전환돼 사실상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와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허둥지둥하며 미흡한 대처로 질타를 받고 있는 환경부 장관 경질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18.01.17.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의 ‘총아’로 주목받았다. 그 중심에 물관리 일원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맡고 있는 현행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물관리 일원화는 환경부의 숙원사업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번번이 무산되는 부침을 겪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결과적으로 4대강 사업이 환경부에 오욕(汚辱)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 셈이 됐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시 환경부에서는 “통합 물관리는 세계적 추세로 과잉투자와 업무 중복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정부조직개편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치 쟁점화로 의미가 퇴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심을 표하기도 했다.

그해 7월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제외됐지만 정치권은 협의체를 구성한 후 11월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문 대통령도 8월 29일 ‘핵심정책토의’에서 “4대강 사업의 후유증 등으로 수량·수질관리 일원화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환경부와 국토부는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전제로 빠른 시일 내 논의해 달라”고 힘을 실어 줬다.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과 광역상수도, 하천관리 등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부처 간 조정도 마무리돼 환경부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다. 한국정책학회 여론조사에서도 국민과 전문가들이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 65.0%, 전문가 77.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관리 일원화를 성사시킬 여건은 성숙됐지만 우려가 현실화됐다. 정부조직법(일부개정)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힌 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이 정도면 환경부가 차려준 밥상도 못 챙긴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선거 후 거론되는 개각에서 김은경 장관에 대한 문책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대통령 공약으로 폐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행정에서 정치영역으로 넘어간 상황이기에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을 통한 극적 합의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4월을 넘기면 모든 일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통합 물관리의 결론이 지연되면서 부처마다 업무 차질 및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환경부로 이관되는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은 인사가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환경부 공무원들은 기약 없는 처리에 대비하고, 국회와 관계 기관 등에 불려다니며 설명하느라 지쳐 있다. 대구물산업 클러스트는 연말 완공 예정이나 물관리 일원화와 연계된 물산업육성법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운영 주체조차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점 처리법안으로 들어가 있지만 국민이나 국회의원들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표류하고 있다”며 “여야 갈등 구도 속에서 임시국회가 이대로 마무리되면 추진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4월 이후는 ‘잿빛’이다. 대외 여건은 더욱 좋지 못하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인식이 명확한 여당의 원내대표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의 변화도 감지된다. 그동안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언급을 삼갔지만 도로(국도)의 지방 이양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위기론이 팽배하다. 핵심 업무인 하천은 환경부로, 도로는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은 ‘공중분해’가 불가피해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가 지연되면서 김 장관 책임론이 비등하다. 미세먼지와 재활용 쓰레기 대응에서 전문성 부재를 드러낸 데다 리더십과 조직 장악력, 정치력마저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의 ‘키’가 정치영역으로 옮겨 갔지만 정작 환경부 내에서는 “장관이 국회에서 발벗고 뛰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여야 간 이견이 통합 물관리가 아닌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라는 점에서 무능과 무기력에 대한 질타와 함께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여론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와중에 김 장관의 오판으로 TF조직마저 해체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수정권 10년간 찬밥 신세였던 환경부의 위상 제고 및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안타깝다”면서 “누구의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관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4-2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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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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