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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대나무숲] 공직 변화·안전 막는 “가만히 거기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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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 가만 가만히 거기 있으라. 잊으라고만 묻으라고만 그냥 가만히 거기 있으라.”

최근 서울 종로에 있는 한 극장에서 세월호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를 봤다. 엔딩 크레디트와 함께 이러한 가시가 담긴 노래가 흘러 나왔다. 이 노래는 나를 눈물과 함께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바다로 데려갔다. 그날 공무원들은 통계를 뽑느라 “몇 명이 탑승했나요?”, “지금 현재 몇 명이 구조됐나요?”라며 사고 현장에 전화해서 닦달했을 것이다. 그날 고위 공무원들은 실무 공무원들이 만들어온 보고서를 대통령께 보고할 예쁘고 품격 있는 보고서로 만드느라 수정하고 또 수정했을 것이다.


# 4월 16일, 그들은 왜 가만히 있었나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 안전행정부 장관이 나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아이들부터 구조하고 보고서는 나중에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왜 그들은 그리도 가만히 있었을까.

추측건대, “나서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 “명령에 복종하라”, “공무원은 보고서로 말하는 거다” 등에 익숙했기 때문에 괜히 나서서 뭘 하다가 잘못되면 혼날까봐 다들 몸을 사리고 ‘어떻게’가 빠진 보기 좋은 보고서를 쓰는 것에 매달린 것은 아닐까.

# 왜? 라고 물으면 찍히는 조직문화

공무원 조직에서 상사에게 ‘그 일은 왜 그렇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질문하거나 궁금증을 갖기라도 하면 능력이 없거나 매사에 부정적인 직원으로 찍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많은 공무원들은 절대 “왜?”라고 묻지 않는다. 대신 가만히 지시에 따라 대통령, 장관, 차관, 실·국장에게 보고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게 일의 전부다. 또 보고 받은 이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게 일을 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도 20년 넘게 공무원으로 지내면서 가끔은 그렇게 착각하며 그런 천박한 시간과 상황에 동참해 왔고, 2014년 4월 16일 비로소 그날에야 그런 공무원인 내가 너무 부끄럽고 싫었다.

# 가만 있으면 안전 대한민국은 없다

세월호 참사 후 4년이 지났다. 촛불 혁명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바꾸었지만 공무원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공무원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2014년 바로 그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없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궁금하면 “왜?”라고 할 수 있는 용기(당연한 것조차 용기가 필요하다니 씁쓸하지만)를 내면서 본연의 일을 제대로 잘하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 수 있지 않을까.

(前 안전행정부 공무원)
2018-04-2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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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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