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삼나무숲 ‘공존의 길’ 보입니까

보존과 개발 사이 제주 비자림로

[관가 블로그] 4대강 조사·평가단장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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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탓 위기지역 5년째 늘어

경비원과 ‘동·행 계약서’… 거리 금연 주민 앱 투표도

직접 소통 나서는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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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또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선거에 표를 던지고 선출자에게 정책을 맡기는 ‘대의(代議) 민주주의’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모여 자치를 하고, 주민과 공무원이 협의체를 만들고, 정보통신(IT) 기기를 이용해 직접 투표도 한다. 지자체들이 작은 규모를 무기로 선제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 성북 단지엔 갑을 계약서 대신 상생… 장관이 배우러 와

‘마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서울 성북구가 대표적이다. 상월곡동 동아에코빌 아파트는 고위 관료·정치인들이 민주주의 현장을 공부하러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들렀고, 올해 들어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이곳을 찾았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15년 9월 경비원과 상생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갑·을 계약서 대신에 ‘동·행(同·幸) 계약서’를 작성했다. 주민들이 직접 내린 결정이었다. 올해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17명과 미화원 12명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성북구가 이 사례를 확산시켜 현재는 73개 공동주택 단지가 동·행 계약서를 만들었다. 성북구 내 97개 단지 중 75.3%다.

2015년에는 ‘모바일 구정 투표 시스템’을 시험하기도 했다. 구정 투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0명에게 길거리 금연 확대 여부를 묻는 방식이었다. 당시 금연 구역 확대에 78%가 찬성했고, 마을버스 정류장을 금연지역으로 정하기를 원하는 주민(41%)들이 특히 많았다.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민에게 직접 묻는 시스템이다.

# 시민 의견 묻고 정책 반영… 직접 민주주의 구현

서울시가 지난해 말 개설한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도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책을 만들기 전에 시민 여론을 묻는 ‘서울시가 묻습니다’ 코너가 특징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서울시 시민제안 홈페이지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시민의 제안이 정책화하는 과정을 제안자가 알 수 없었다. 개선된 시스템은 회원가입을 하면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정책제안·결정·실행의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은평구는 지난해 4월 민·관 협치 회의를 만들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을시민활동가를 양성하고, 청소년 폭력 예방과 인권증진 캠페인을 열고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5-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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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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